3월 6일 발간 기념 세미나 개최
매년 새로운 노동 관련 판결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내변호사, 인사 및 노사 담당자들이 모두 파악하고, 판결의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해당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율촌 노동팀이 최근 2024년도에 선고된 주요 노동 판결을 모아 알기쉽게 풀이한 《2024 주요노동판례》 판례집을 발간했다. 각 판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실무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여 사내변호사, 인사 담당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개별적 근로관계(근로자성, 근로시간, 임금, 징계 및 해고, 취업규칙 등)와 집단적 노사관계(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 노조법상 근로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등), 비정규직(근로자파견, 직접고용의무, 차벌적 처우 등), 산업안전 등 주제별로 구분하여 각 주제에 맞는 판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율촌은 판례집 발간을 기념해 3월 6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에서 '회고와, 전망, 2024 주요 노동 판례 해설 및 2025년 노사관계'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광선, 정대원, 구자형, 송연창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노사협력정책관을 역임한 정지원 고문이 발표자로 나선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