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 공공배달앱, 재정 쏟아도 민간에 밀려...경기는 예산 40% 삭감

배달의민족ㆍ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 독점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시된 공공 배달앱이 ‘계륵(鷄肋)’이 되어 가고 있다. 5년여간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여전히 민간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재정 투입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 부호가 붙어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 외식업체 중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는 비율은 2022년 9.2%에서 2024년 19.2%로 2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간 저렴한 중개수수료, 광고비 무료 등 여러가지 ‘당근’을 내걸어 입점업체들을 끌어모은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 배달앱 수수료율은 민간 배달앱(6.8~7.8%)보다 훨씬 낮은 0~2% 수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그 차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모든 공공 배달앱이 다 잘 나가는 것도 아니다. 유형별로 희비가 엇갈리는데, 땡겨요·먹깨비 등 민관협력형 공공 배달앱의 이용은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운영해 온 공공 배달앱 실적은 나빠졌다. 경기도 공공 배달앱인 ‘배달특급’의 거래액은 2022년 1310억원에서 지난해 556억원으로 57.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구시의 ‘대구로’ 거래액도 631억원에서 517억원으로 18.1%, 전북 군산시 ‘배달의명수’ 매출액은 73억원에서 40억2000만원으로 44.9% 줄었다. 민관협력형 공공 배달앱인 땡겨요 주문액은 551억원에서 1136억원으로 2년새 106.2% 급증했다. 민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도 지난해 매출액이 각각 4조원,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는 추세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은 민간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데, 재정을 투입해 무작정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건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공공 배달앱은 경쟁사에 비해 입점업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앱 안정성, 자체배달시스템 부재, 배달원 연계 시스템(배달라이더 확보 불편함) 등에서 뒤처져 있다”며 “민간 플랫폼은 이용자 평점, 리뷰, 경쟁압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품질이 개선되지만 공공앱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약하다”고 짚었다.

최근 지자체 중 경기도가 칼을 빼 들기도 했다. 올해 62억원이던 배달특급 지원 예산을 내년 37억원으로 40% 삭감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배달특급 거래액은 8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는데, 이는 1ㆍ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농식품부 공공 배달앱 지원사업 등의 영향이 큰 만큼 자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재정을 투입해 쿠폰을 발행하면 결국 도 재정으로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라며 “재정 지원이 늘면 이용률이 늘어나겠지만, 어디까지 이것을 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배달앱의 독주는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 배달앱 육성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65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등을 지급했다.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어치를 세 번 주문하면 다음번에 1만원 할인을 해주는 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올해 6~9월 외식업체는 약 207억원의 배달앱 수수료를 절약했고, 소비자는 303억원 상당의 외식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매년 이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 본 예산안에 편성된 공공배달앱 지원금은 0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익 기능 큰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지자체는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공공배달앱에 대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ㆍ지방 간 정책 조정, 성과 공유, 시장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공익적 기능이 큰 공공배달앱이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