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권영진 의원 "한국 수도권 집중도 미국의 10배 수준...지방 소멸 위기"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의뢰를 통해 받은 '30-50클럽(선진국) 국가 간 차이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GDP의 52.5%, 일자리의 58.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우리나라는 2019년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50%를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해 2023년 기준 50.7%에 달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집중도 ▲GDP 집중도 ▲일자리 집중도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10배 수준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각각 ▲4.7% ▲5.1% ▲4.9%에 그쳤다.

또한 한국의 GDP 수도권 집중도는 일본(24.3%)의 두 배 수준이며 인구 수도권 집중도는 프랑스(18.2%)의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도시 조성마저 수도권에 집중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진 의원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수도권·지방권 주요 신도시 조성 사업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1조원 이상 규모의 신도시 조성 사업비 총액은 수도권이 지방의 5.58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1조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 신도시 조성 사업은 수도권이 41개로 사업비 총액은 약 182조원이었다. 반면 지방은 12개 사업에 사업비 총액도 약 32조6000억원으로 수도권 사업비의 18%수준이다.

권영진 의원은 "민간과 정부는 수도권 일변도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방 소멸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도권 집중 해소 목표 설정하고 특단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