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보험설계사 수익 좌우할 '판매수수료 개편안' 내주 결론

60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 수익을 좌우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통과 여부가 다음주 결정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규제개혁위원회는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위원화가 마련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규개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중요 규제'로 평가하고 본심사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규개위는 △규제영향 비용 연간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 이상 △명백하게 경쟁 제한적인 성격 규제 △국제 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과하거나 불합리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등을 중요 규제로 분류해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개편안에 포함돼 있는 설계사 유지관리 수수료, 보험 상품별 판매수수료율 공개, 수수료 지급 한도 설정이 본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보험설계사 수가 본심사 기준인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규제 도입시 연간 수백억원 수익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중요 규제로 판단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기존에 '보험계약 체결'을 위주로 운영돼 온 보험영업 관행을 '보험계약 유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1~2년간 나눠 지급하던 설계사 수수료 분급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하고, 유지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보험 판매시 설계사가 받게 될 판매수수료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매우높음 130% 이상 △높음 110~130% △평균 90~110% △낮음 70~90% △매우 낮음 70% 이하 다섯가지로 구분해 설명토록 제도가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단기간 내에 판매수수료 지급이 집중되는 현재 체계가 설계사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험영업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보험대리점(GA) 업계를 중심으로 보험설계사들은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급격한 제도 변화가 설계사 소득 감소와 GA 경영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GA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년 분급제도 시행시, 현재 월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설계사 수익이 평균 60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GA에 소속된 설계사 30만명 중 절반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GA 외 보험사 소속 설계사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GA협회는 다음주 규개위 본위원회에서 반대 입장과 개편안 수정 필요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규개위가 개편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원안 그대로 입법이 추진된다. 반대로 개선 권고를 내릴 경우 금융당국이 개편안을 재검토할 전망이다.

GA업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개편은 GA뿐 아니라 모든 보험설계사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개개인과 보험대리점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