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출마설 속 권한대행 재수임 가능성… 경제·외교 현안 차질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 대행이 이르면 30일 공직에서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권한대행 부총리'를 두 차례 역임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한 대행의 거취가 최 부총리의 권한대행 재수임 여부와 직결되는 만큼, 관련 준비에 다시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 대행이 스스로 출마를 선택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권한대행직이 대선 출마의 정치적 무대가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재부 역시 이같은 결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경제운용의 중심에서 고용, 성장 둔화, 추경 등 주요 현안을 수습해야 할 시기에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 역할을 동시에 짊어지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에 부담이 크다.
한 간부는 "지난 1~3월 권한대행 시기에도 경제 현안 대응이 빠듯했으며, 추경 처리와 경기 대응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의 사퇴가 현실화되면, 최 부총리는 예정된 해외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음 달 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중일·아세안 재무장관 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 계획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만약 한 대행이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에 맞춰 물러난다면, 최 부총리는 해외 일정 중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격상돼 급거 귀국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외교를 위한 현장 대응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한미 간 '7월 패키지'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에서는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이 이뤄진 만큼, 다시 한 번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한덕수 탄핵안 기각 후 해산했던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역시 재가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경제부총리의 몫이 된다면 대선 관리까지 병행해야 해 경제 현안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경제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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