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실손보험 문제 심각…제도개선 검토"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개최

한국 국민 4000만명 실손 가입

건강보험·실손보험 '이중 청구'

정 이사장 "부처 협의해 개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실손보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본인 부담 상한제에 2조5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맡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실손보험이 의료기관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과잉 의료 이용,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약 40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한국의 총 진료비 133조원 중 14조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보다 입원과 외래 등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당청구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사례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김 의원은 "동일 진료임에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각각 다른 병명으로 청구하고 (국민은) 건강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비용을 받고 실손으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종의 보험사기 행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의 이중 지급 실태도 문제"라며 "본인 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를 일정 한도가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 일부 환자는 환급금을 돌려받고 동시에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금액을 받아 이중으로 혜택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이사장을 향해 "본인부담금상한제도가 오히려 과잉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실손보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본인 부담 상한제에 2조5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맡아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제도 개선 추진 여부에 대해 그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