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YP82DK_2.pn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개각안을 발표했다.1968년생인 김 후보자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지낸 예산통이다. 지난해 7월 기재부 2차관으로 승진했고, 올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6/2DBMWYR421_1.jpg" /></figure>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5일(현지 시간) 재무·외무·내무장관 등 내각 인사를 발표했다. 보수당이 물가, 복지 등 민생 사안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14년 만에 노동당으로 정권을 넘겨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신임 노동당 내각에서는 영국 최초로 여성 재무장관의 탄생을 알리게 됐다. 영란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그가 추락하는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 올리는 등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많다. 가디언·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스타머 신임 총리는 새 정부의 재무장관으로 레이철 리브스(45)를 임명했다. 영국에서 재무장관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브스 장관은 1979년생으로 런던 외곽지역에서 자랐으며 지역 공립학교에 다녔다. 스스로 ‘괴짜’였다고 소개하는 그는 14살에 체스 전국 챔피언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철학, 경제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 영란은행 이코노미스트로 6년 간 일했다. HBOS 등 민간 은행에서 경력을 더 쌓은 뒤 2010년 처음으로 의회 진출에 성공한다. 그는 어릴 적부터 유리 천장을 깨는데 데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재무장관 임명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제 인생의 영광”이라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젊은 소녀와 여성에게, 오늘은 여러분의 야망에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6/2DBMWYR421_2.png" /></figure>다만 영국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그는 난이도 높은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한 평가가 많다. 대표적인 부분이 부채 문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어나기 시작하던 영국의 정부 빚은 현재 GDP 대비 96.5%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가라앉은 경제성장률을 개선하는 것도 그의 과제다. 영국 의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영국의 GDP는 2019년 대비 1.7% 성장에 그친다. 이는 같은 기간 3.4%의 ‘유로존’(유로화 통화국) 성장률 대비로는 절반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0.5% 수준으로 전망했다.경제성장은 저조한데 물가는 치솟아 근로자들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물가를 상쇄할 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아 실질 임금은 사실상 뒷걸음질이라는 평가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의 실질임금 성장률은 2010년대 0% 수준”이라면서 “2023년 중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임금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리브스 장관의 경제 철학은 경제 안보와 노동자들의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시큐로노믹스’(securonomics)로 알려진다. 리브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제 1순위 공약은 경제에 안정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내각의 부총리로 앤절라 레이너(44) 노동당 부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외무장관에는 가이아나 이민 빈곤 가정 출신인 데이비드 래미(51)가 임명됐다. 내무장관은 이베트 쿠퍼(55)가 맡게 됐다. </div>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5일(현지 시간) 재무·외무·내무장관 등 내각 인사를 발표했다. 보수당이 물가, 복지 등 민생 사안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14년 만에 노동당으로 정권을 넘겨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신임 노동당 내각에서는 영국 최초로 여성 재무장관의 탄생을 알리게 됐다. 영란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그가 추락하는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 올리는 등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많다.

英 최초 여성 재무장관 탄생…“모든 여성 야망에 한계 없어야”

<div>전 연금개혁 공론화 지원단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사무처 차관급에 진선희 전 연금개혁 공론화 지원단장이 임명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차관급인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에 진선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사무차장에 박태형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임명했다.진 신임 입법차장은 입법고시 14회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지원 단장도 맡았다.진 입법차장은 국회사무처 최초 여성 차관급 공무원이다.박태형 신임 사무차장은 입법고시 14회로 의사국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쳤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5/2407051913565060.jpg" />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사무처 차관급에 진선희 전 연금개혁 공론화 지원단장이 임명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차관급인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에 진선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사무차장에 박태형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국회 입법차장에 진선희…여성 첫 차관급 임명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출간…박정희부터 윤석열까지 역대 대통령과 정권 평가. “정치인은 박정희·김대중·노무현처럼 결단을 내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변화시켜야”

김진표 “文정권 가장 큰 패착은 나와 적을 구별하는 정치”

<div>의장 추천 특조위원장 송기춘與추천 상임위원 이상철, 野추천 위은진[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국회 관계자는 7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여당 몫 특조위원을 추천해 어제 정부에 명단을 보냈다"며 "정부가 인사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7/240707123606224_w.jpg" /></figure>이태원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토대로 추천하고, 여야가 나머지 특조위원을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특별법 공포 30일째인 지난달 20일까지 특조위를 구성해야 했지만, 국민의힘이 여당 몫 특조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구성이 지연됐다.앞서 민주당은 삼임위원으로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법의학자인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양성우 변호사를 추천했다.국회의장 몫인 특조위원장으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에는 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 이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다. 기간 내 활동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ycy1486@newspim.com </div>

與추천 상임위원 이상철, 野추천 위은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5a94ae863285450ab179a8fb9081ae12_P1.webp" /></figure>[주간경향]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인 일이 현실이 되고, 당연해 보인 일이 공상이 된다. 정치적 이상, 목표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성적, 논리적 판단은 후순위로 밀린다. 속고, 속이고, 속아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설사 불가능해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선거 때면 ‘가능성의 예술’ 외엔 설명할 길 없는 공약이 난무하는 것 역시 해당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이러한 가능성의 영역에 특화된 소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기적으로 다시 제기된다는 점, 구체적 계획보다 선언적 수사가 앞선다는 점 등이다. 전제에, 전제에, 전제가 완벽히 맞아떨어져야 실현 가능하다는 것 역시 공통적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매번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나는 소재가 잊을 만하면 부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러 전제 중 하나만 새롭게 충족해도 가능성의 영역에서 다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이다.“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지난 7월 1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핵무장 3원칙,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대표가 되면, 핵무장 3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핵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무장을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으로 만들며 가능성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다.사실 핵무장은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탐낼 수밖에 없는 소재다. 이는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북 강경책→북한과의 갈등 증폭→핵무장 추진’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구조를 이룬다. 이 구조는 그 자체로 지지층 결집을 만든다. 남북대결로 안보위협이 증가한 만큼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에도 논리적 결함이 없다. 다만 ‘주한미군과의 공존’,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 및 장소’, ‘동아시아의 핵도미노 현상’ 등 핵무장 시 반드시 따져봐야 할 요소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핵무장이 매번 정치적 레토릭(수사)에서 끝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나 의원의 핵무장 주장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그가 밝힌 방식은 ‘자체 핵무장’이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의 핵 공유와는 차원이 다르다. 쉽게 말해 한국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밝힌 3원칙은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이다. 그런데 해당 원칙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북한과의 핵군축을 포함한 평화협상이 가능하고’, ‘확장억제를 안보의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를 움직여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다. “핵무장을 추진하겠다”는 시원한 발언 뒤에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만드는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다.이는 나 의원만의 특징도 아니다. 최근 나오는 핵무장 논의를 주의 깊게 보면, 대부분 이와 유사한 형태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발언은 크게 부각되는 반면, 함께 붙인 다양한 이름의 ‘조건’은 이해하기 어렵게 꼬아놓거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식이다. 이유가 있다. 현재 제기되는 핵무장론 대부분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는 불확실한 가정에 기반한다. 즉 ‘아니면 말고’식 시한부 주장을 하는데 세부사항까지 촘촘히 고려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핵무장에 관한 건전한 논의를 막는다. 찬성하는 쪽은 ‘문제없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반대하는 쪽은 ‘우스갯소리’로 치부해 버리는 식이다. 그런데 조금만 따져보면 핵무장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은 선언적 수사에 휘둘릴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c3a9c440e3e34e49a7eba8a07598a6f3_P1.webp" /></figure>한국의 핵무장 논의에는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박정희 정부 당시 핵무장 논의다.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대외 군사개입에 한계를 느낀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정책 전환을 시도한다. 핵심은 ‘한국 안보의 한국화’다. 미군에 안보를 의존하던 아시아 각국은 향후 당면한 위협에 스스로 대처하라는 것이다. 단, 이때도 핵 위협에 대한 핵우산은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였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안보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핵무기 개발을 들고나왔다.당시 결정이 실제 핵무장에 초점이 맞춰졌느냐, 협상의 지렛대였느냐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다만 그 결과는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면서 양국 간 치솟던 갈등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1975년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은 그 증표로 남았다. 북한의 위협 증가, 미군 철수 위협 등의 대외관계 변화 속에 시작된 핵무장 시도는 미국의 핵 비확산 기조에 동조하며 끝났다.반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한국의 핵무장 주장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증가로 이어지는 대외정세 변화,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안보위기가 명분이다. 나 의원의 핵무장 주장 역시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 협력 등 국제정세도 대한민국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로 시작한다. 문제는 1960~1970년대는 눈앞에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처였다면, 2024년의 위협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이다. 즉 만성적인 북핵 위협을 차치하면 아직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없다. 반면 핵무장으로 가는 길은 5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길이 됐다.실제로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 뒤 주한미군 철수 혹은 한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이 NPT 탈퇴 및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부를 믿고 이 기간을 버티는 것이다. 이중 후자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 중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핵무장 주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에게 물었다.정 센터장 역시 핵무장은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핵무장에 필요한 조건 자체가 달라진다”며 “이 경우 자체 핵무장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는 첫 번째 가정하에 2기 행정부 구성에 관한 두 번째 가정이 붙는다. 미국 정부가 우선주의(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인물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이 주목하는 두 인물은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대행,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다. 정 센터장은 “두 사람 모두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과도하다고 보고, 해외 주둔 미군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 트럼프 2기 내각에 다수 입각한다는 가정하에 세 번째 가정이 붙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추진하거나 이와 관련한 비용을 한국 정부에 전부 청구한다는 것이다.여기까지가 기본 가정이다. 진짜 문제는 다음부터다. 한국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핵무장론자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면서 정 센터장과 보수 정치인의 핵무장 주장이 여전히 같은 궤도에 있는지가 불분명해진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 중 예상되는 문제에 관해 언급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c0a9984d2b9941d7b878bbafe77efdfd_P1.webp" /></figure>핵무장의 손익계산서핵무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부과될 국제사회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만 승인하면 끝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유엔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독자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게다가 미국이 ‘핵 비확산’ 기조를 깨고 한국만 특별 승인할지도 불분명하다. 한국의 주변국 역시 핵무장을 요구하는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정 센터장은 이스라엘의 핵무장 과정을 따를 것을 충고한다. 핵에 관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 방식을 통해 제재를 최대한 경감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이 방식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만약 한국의 핵무장이 시작된다면 국민의힘 당론으로 공개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핵무장의 안보효과도 따져봐야 한다. 핵무장의 기본 가정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요구에서 시작한다. 이는 역으로 핵무장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확장억제 등이 약화하는 방향이다. 지난 3년,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최대 성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정확히 반대 방향이다. 게다가 핵은 안정-불안정의 역설을 만든다.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는 핵전쟁을 피하는 ‘안정성’이 나타나지만, 국지 도발과 같은 제한적 도발은 오히려 증대되는 ‘불안정성’이 초래된다는 의미다. 안보상 역설은 이뿐만이 아니다. 핵 도미노 효과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주변국 모두가 핵을 보유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안보가 강화된 것이 맞는지 근원적 의문을 만든다.마지막으로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과 핵실험, 무기 보관 등에 사용할 장소 문제다. 예를 들어, 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을에 핵무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다.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짓는 것조차 극렬한 반대에 직면한다. 선거를 앞두고 핵무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책도 함께 발표돼야 한다. 하지만 핵무장 주장 외에 예상 문제를 언급한 사례는 지금껏 찾아볼 수 없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핵무장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과 직접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뒤집겠다는 의미냐”며 “미국이 ‘핵무장해라, 대신 주한미군은 전부 뺀다’고 해도 정치권이 기존 주장을 유지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핵무장 주장은 대통령 선거가 아닌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설익은 논의로 핵무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당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div>

[주간경향]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인 일이 현실이 되고, 당연해 보인 일이 공상이 된다. 정치적 이상, 목표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성적, 논리적 판단은 후순위로 밀린다. 속고, 속이고, 속아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설사 불가능해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선거 때면 ‘가능성의 예술’ 외엔 설명할 길 없는 공약이 난무하는 것 역시 해당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핵무장? 안보 몰이인가, 당권 경쟁용인가

<div>MBC노동조합(제3노조), 7일 성명 발표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거쳐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예정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321074_1380629_m_1.jpeg" /></figure>권모 대기자가 쓴 허위보도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2024.7.6. 새벽 6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에서 '방송장악 선봉장'으로 변신?』이라는 글을 올렸다.권 기자는 이 글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경력에 대해 “1987년 5월 한 달만에 문화부 국제부 사회부 3차례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이는 주위사람들과 불화를 일으켜서다” 라고 보도했는데 사실관계에 문제가 일자 이 부분을 8시간 만에 삭제하였다 (14시 26분에 삭제)그리고는 “이진숙 후보자는 1987년 5월 MBC에 입사한 뒤 문화과학부를 시작으로 국제부와 사회부 등을 거쳤다.” 라고 수정하였다.또한 “부처 출입을 못했다”는 허위 날조 기사 부분도 함께 삭제하였다. 권 기자의 초기 보도와 달리 이진숙 후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부, 공항 출입기자를 하면서 다수 단독과 특종을 하였다.이처럼 명백히 틀린 팩트를 써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재단했으면 당연히 기사 전체를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을 올리는 것이 ‘미디어윤리’이다.권 기자는 또 “(이진숙 후보가) 입사동기나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리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321074_1380629_m_2.jpeg" /></figure>통상 기자와 PD의 교류는 직종 간의 차이로 잘 이뤄지지 않지만 간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다. 이진숙 후보는 홍보국장과 기획홍보본부장,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당연히 타부문 인사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밖에 없다.▣ “단일노조일 경우 유니온숍이 적용돼 자동가입이 된다”는 허위보도그러면서 권 기자는 MBC가 ‘노영방송’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권 기자는 ① KBS와 MBC는 단일노조일 경우 유니온숍이 적용돼 자동가입이 되는 것이다 ② 언론사 노동조합은 입사와 함께 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보직부장 이상 간부가 될 경우 노조에서 탈퇴하는 구조다 ③ 자동 가입을 ‘노영방송’의 근거라고 내세우는 건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등의 허위보도를 했다.왜냐하면 첫째, MBC는 2011년 복수노조체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입사한 뒤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하는 ‘유니온숍’ 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많은 직원들이 비노조원의 신분으로 생활하였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둘째, MBC는 보직부장을 달거나 심지어는 국장, 본부장의 보직에 올라도 언론노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다. 그래서 노영방송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전체 148명의 보직자 중에 132명이 민노총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2023년 5월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어 노동청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확인하기 바란다. 현재도 보직자-언론노조원 비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노영방송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이렇듯 사실이 명백히 다르면 팩트 앞에 겸손해지고 충실히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에 나서는 것이 예의이다. 그런데 과연 권 기자는 이러한 기자로서의 소임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MBC노동조합은 권 기자가 MBC와 노동조합 제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분명히 해 둔다.2024.7.7.MBC노동조합 (제3노조)</div>

MBC노동조합(제3노조), 7일 성명 발표.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거쳐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예정. 권모 대기자가 쓴 허위보도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2024.7.6. 새벽 6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에서 '방송장악 선봉장'으로 변신?』이라는 글을 올렸다.

MBC 제3노조 "권 기자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디어 브리핑]

<div>“인지력 검사 이미 하고 있어”…“매일 국가 중대사 결정”“여론조사 믿지 않아”…트럼프 추가토론 제안에 “분명히 할 것”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인지력 논란과 관련, 대통령직 수행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독립적인 신체검사 여부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추가토론은 수락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방영된 ABC 인터뷰에서 고령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인지력 검사를 받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매일 인지력 및 신경 검사를 받고 있다”며 “누구도 내게 인지력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인지력 검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오늘 영국 신임 총리와 통화했고, 매일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립적인 인지력 검사를 거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미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6/20240706503161.jpg" /></figure>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심하게 말을 더듬고 논리력을 상실했던 첫 TV 토론당시 심한 감기에 걸려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나쁜 밤이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나는 아팠다. 피로했다”며 “아주 끔찍한 기분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이어 “사실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나에게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는지도 체크했다”며 “그렇지는 않았고, 심각한 감기 증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토론을 준비했고, 이 모든 잘못은 누구도 아닌 내 잘못”이라면서 “나는 준비돼 있었고, 통상적인 회의에서는 충분히 듣고 잘 판단을 내린다”고 해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 녹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후보 사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사퇴 여부는 완전히 배제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자신이 왜 최선의 후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내가 이전에도 트럼프에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들의 공개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도 마크 워너 의원(버지니아)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견해가 다르지만 그를 존중한다”고만 언급했다.그는 TV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게 뒤지는 여론조사에 대해선 “믿지 않는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가 토론 제안에는 “지금 약속한다. 분명히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일대일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해 고령으로 인한 건강 및 인지력 저하 논란에 휩싸였다. 토론 직후부터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의 후보직 사퇴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높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지지율 격차가 커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레이스 완주 의사를 고수하는 상황이다.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인지력 검사 이미 하고 있어”…“매일 국가 중대사 결정”. “여론조사 믿지 않아”…트럼프 추가토론 제안에 “분명히 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인지력 논란과 관련, 대통령직 수행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독립적인 신체검사 여부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추가토론은 수락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바이든 “매일 인지검사 받는다”…신체검사 거부

<div>[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1430) 3월 5일에 보면 "정부ㆍ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직 벼슬아치들과 각도의 벼슬아치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可否)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세종임금이 토지에 관한 세금제도 곧 공법(貢法)을 시행하기 전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투표를 1430년 3월 5일부터 무려 5달 동안 시행한 것입니다.이에 호조가 공법 시행에 관한 투표의 결과를 보고했는데 17만 여명의 백성이 참여해 9만 8천여 명이 찬성하고, 7만 4천여 명이 반대했으며, 전라도와 경상도는 찬성이 많았고, 평안도나 함경도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때 인구를 생각할 때 17만 명의 투표 참여는 노비나 여성을 빼고 거의 모든 백성이 참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figure><img src="https://www.koya-culture.com/data/photos/20240727/art_17202289051083_e32f18.jpg" /></figure>조선시대 모든 정책은 백성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임금의 뜻대로 행해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끔찍이 사랑했던 세종임금은 이렇게 벼슬아치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뜻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공법도 시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화나 인터넷으로 쉽게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불가능했던 당시로서는 백성들의 뜻을 묻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일종의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법을 시행한 세종임금의 태도는 지금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것 아닐까요?</div>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1430) 3월 5일에 보면 "정부ㆍ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직 벼슬아치들과 각도의 벼슬아치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可否)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세종임금이 토지에 관한 세금제도 곧 공법(貢法)을 시행하기 전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투표를 1430년 3월 5일부터 무려 5달 동안 시행한 것입니다.

세종, 공법 시행에 앞서 국민투표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개각안을 발표했다.

[속보] 尹, 환경부 장관에 김완섭 전 기재 2차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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