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 대응 기조가 엇갈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는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 의원 11명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정부에서 반복된 해킹 사고에도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보안 공백이 누적됐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유출 경위를 투명하게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과 2차 범죄 방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주요 플랫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보안 투자도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국회 차원의 추가 검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쿠팡은 자사 4536개 계정에서 고객명·이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당국에 신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실제 유출 규모가 3379만개 계정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도 이날 최형두 과방위 간사를 비롯한 소속 의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허술한 국가 대응 시스템과 기업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 안보이자 국민의 민생 문제”라며 “대기업이 안보와 민생을 내다 판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보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직결된 민생 사안”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대규모 해킹 사건의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고 있다. 숱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이버안보를 총괄할 사령탑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대형 해킹 사건 다수가 적성국가의 개입 정황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휘강 교수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사 해킹 공격 '김수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아닌 중국 해킹 조직 또는 이들과 밀접한 그룹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통신사, 넷마블, 업비트 등 잇단 해킹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해킹·사이버공격과 금융재산 침탈 시도를 막기 위해 정보보안의 최전선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