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빈곤화(貧困化)를 가세(加勢)하는 현행 통화제도

최근 세상을 떠난 정치인 장기표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원직 수입과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기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켜 국가의 경제를 건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주장을 줄기차게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우리가 경험하는 장기간의 경제 현상은 계속 어려워져 전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악화되어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권력 계층의 수익은 감소하기는커녕 언제나 증가하였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현행의 통화제도로 정부와 권력은 언제든 통화량 증가를 통해 필요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추진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기가 어려운 것이 돈이지만 정부의 현 중앙은행은 언제든 필요하면 쉽게 돈을 발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통화 발행을 근거로 하여 더 많은 명목화폐인 돈을 시중은행들이 발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건전하게 이용되던 통화제도는 금의 채광이 없으면 돈의 추가 발행은 불가능했지만 이런 금본위 통화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1971년 이후의 통화 발행은 그 형식은 정부의 국채발행 혹은 시중은행의 부분지불준비금 제도에 따른 정당성이 주장되지만 어떤 부의 근거가 없이 돈이 무한정으로 발행되는 현재의 경제 현실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명목화폐 통화제도는 우선 물가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추가로 발행되는 돈을 먼저 확보한 경제주체는 이득을 보는 대신 나중에 확보하거나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경제주체는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 하나의 사례로 최근 30~40대 계층의 국민이 많이 추진하는 주택구매를 위한 차입의 증가로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것을 볼 수 있다.

세금이 유일한 정부의 돈 씀씀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정부는 세수로 쓸 돈이 부족하면 언제든 국채를 발행하여 해결한다. 이런 정부의 돈 발행은 시장의 요구에 따른 자원의 배분과는 달리 언제나 정치적 목적이 우선적으로 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화 혹은 서비스의 생산이 요구하는 자본의 축적은 방해를 받고 그 결과 자본은 감소되고 낭비와 비생산적 활용은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행 통화제도를 활용하는 정부는 언제나 행정기관을 확대하고 예산 소비를 증가하게 만드는 반면 일반 국민은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일시적인 경제의 활성화를 경험하지만 추후에는 경제 현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의 통화제도가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자. 이미 언급한 것처럼 돈을 먼저 쓰게 되는 사람은 물가가 상승하기 전에 필요한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지만 나중에 쓰는 경제인들은 증가한 통화량이 일으키는 물가상승으로 그만큼 비싼 가격으로 필요한 소비를 하게 된다.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늘어난 통화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제주체이다. 이런 경제 현상의 발생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본축적이 아니고 언제나 정치적인 배려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통화량의 증가이다.

경제가 위축되면 국가의 씀씀이도 감소하는 것이 옳지만 돈의 발행은 언제나 정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런 현행의 통화제도로부터 이득을 얻는 경제주체가 있는 반면에 다수의 국민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은 유감스럽게도 경제가 확대되면 돈은 당연히 그 증가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통화량의 증가가 없이 재화의 생산이 증가하면 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이 소비하는 부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을 모르는 모순된 인식이다. 지난 20여년 전에만 해도 500원 짜리 주화를 사람들은 귀중하게 생각했지만 통화량이 2001~2023년의 22년간 5.1배로 증가한 지금은 그 500원짜리 주화는 거의 쓰레기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채권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0만원의 채권은 시일이 지나면 그 가치가 크게 감소되지 않는다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이렇게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경험한 경제인들은 비록 이론적으로는 통화제도를 모르지만 경제적 상식은 당연히 번 현찰은 추후에 사용하기 위해 저축하지 않고 부동산 혹은 주식 아니면 금과 같은 자산을 구입하여 하락하는 돈 가치의 손실을 회피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비록 현명한 일부의 경제인들은 무진장 증가하는 명목화폐의 경제문제를 인식해도 그들은 통화제도 개선을 시도하는 대신 당장 자신들에게 이득을 주는 신규 발행의 돈을 차입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을 구입하거나 투자를 하여 돈을 버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행의 경제 상식이다. 반면 경제적 의사결정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명목화폐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한 논리적 대응은 커녕 지금 현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에 비해 금 본위 통화제도에서는 금을 탄광하기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하고 그 결과 통화량은 년 1.0~2.0% 정도로만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은 돈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 재화생산의 원료로도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오직 통화로만 사용되어 어떤 경제적 재화의 생산에도 도움을 주지 않는 명목화폐와는 큰 차이를 낳는다. 부채로 발행해내는 많은 돈은 정부가 우선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런 명목화폐는 금 본위의 건전한 통화제도가 경제에 기여한 것과 비교하면 치명적인 경제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안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결과로 명목화폐는 언제든 국민이 필요하면 돈을 빌려 경제활동을 개선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와 재정 정책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통화량 증가에 의존하고 그 결과는 빈곤계층을 더욱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문제의 해결책은 통화량을 증가를 통해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정부가 시행하는 명목화폐 경제정책의 혜택을 보는 경제인은 보유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은 빈곤하게 되는 것에 반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이 현행의 경제이다. 그 사례의 하나가 일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양곡관리법으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소비가 적어 팔리지 않는 양곡은 더욱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업자들은 이득을 보지만 다수의 경제인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일반이 알게 되면 해당 정치집단은 그 지지도가 감소하는 까닭에 현행통화제도의 이러한 부정적인 논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경제 제도의 개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미래의 과제이다. andrewkwlee@naver.com

*필자/이길원 경제학 박사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current monetary system that adds to the impoverishment of the economy

-Dr. Lee Gil-won, economics

The late politician Jang Gi-pyo persistently argu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who are engaged in politics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related laws or make other political decisions that are advantageous to themselves in order to obtain economic benefits for their positions and political activities, and thus improve the national economy. Unfortunately, this has not improved at all.

The long-term economic phenomenon we are experiencing is that even though the living standards of the entire nation have worsened due to continued difficulties, the income of the powerful clas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has not decreased but has always increased. The current monetary system is what makes this possible. The government and those in power always seek to achieve their necessary political goals by increasing the money supply. This is the reality today.

Most people say that money is hard to earn, but the current central bank of the government easily issues money whenever necessary, and many people do not know that commercial banks issue more fiat money based on this currency issuance.

Until World War I, the currency system that was used soundly made it impossible to issue additional money without gold mining, but after 1971, when this gold standard currency system completely disappeared, the currency issuance was justified in the form of government bond issuance or commercial banks’ partial reserve system, but almost everyone does not know how the current economic reality in which money is issued infinitely without any basis for wealth affects life.

The fiat currency currency system is the main cause of inflation, and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at economic entities that secure additional money first benefit, while economic entities that secure it later or do not secure it at all become relatively poor. This is the reality of today. As one example, we can see that the recent increase in borrowing for housing purchases by people in their 30s and 40s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which has led to a sharp increase in apartment prices in some areas.

Contrary to the belief of many that taxes are the only way the government can spend its money, the government can always issue national bonds to solve the problem when it runs out of money to spend on taxes. Unlike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according to market demand, this government money issuance always prioritizes political goals. As a result, the accumulation of capital required for the production of goods or services is hindered, and as a result, capital is reduced and waste and unproductive use are intensified. The government that utilizes this current monetary system always expand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increases budget consumption, while the general public experiences temporary economic revitalization when the money supply increases, but the economic situation worsens later. This is the reality today.

Let’s look at how this problematic monetary system affects individuals. As mentioned earlier, people who spend money first buy the goods or services they need before prices rise, but those who spend money later end up spending their money at higher prices due to the inflation caused by the increased money supply. Those who suffer the most are economic entities that cannot use the increased money at all. The occurrence of this economic phenomenon is not capital accumulation, which is the basis of economic development, but th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which is always given priority by political considerations.

When the economy shrinks, it is right for the country's spending to decrease, but since the issuance of money is always given priority by politics, prices continue to rise. While there are economic entities that benefit from this current monetary system, the majority of the people are suffering, which is the reality we are experiencing today.

However, the general perception is that money naturally needs to increase when the economy expands, but this is a contradictory perception that does not know that if the production of goods increases without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prices will fall, so the wealth consumed by the entire people will actually increase. Just 20 years ago, people considered 500 won coins precious, but now that the money supply has increased 5.1 times over the 22 years from 2001 to 2023, those 500 won coins are practically treated as trash.

Who would think that the 1 million won bond currently held by a creditor would not lose much value over time? Economic people who have experienced the continuous decrease in the value of money like this, although they do not know the monetary system in theory, economic common sense naturally leads them to decide not to save the cash they earn for later use, but to purchase assets such as real estate, stocks, or gold to avoid the loss of the declining value of money.

Even though some wise economic people recognize the economic problems of the ever-increasing fiat currency, they prioritize making money by borrowing newly issued money that gives them immediate benefits and purchasing or investing in assets whose prices are rising instead of trying to improve the monetary system. This is current economic common sense. On the other hand, ordinary people who lack economic decision-making skills are not only unaware of the problems of fiat currency, but also focus only on solving their current living problems, rather than logically responding to the fact that they are becoming more economically difficult.

In contrast, in the gold standard currency system, people work hard to mine gold, and as a result, the money supply only increases by 1.0-2.0% per year. Gold is not only used as money, but is also used as raw materials for the production of goods when necessary. This is a big difference from fiat currency, which is only used as currency and does not help in the production of any economic goods. Since the large amount of money issued as debt makes the government feel like it is helping many people in difficult economic conditions, this fiat currency causes fatal economic problems compared to the contribution of the sound gold standard currency system to the economy, but this is not discussed at all in today's reality.

As a result, people perceive fiat currency as something that allows people to borrow money whenever they need it and improve economic activities. Accordingly, the country's economic and fiscal policies depend on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that causes continuous inflation, and as a result, the poor suffer more, but despite this, the government's solution to economic problems is to pursue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economy is such that the majority of the people become impoverished because the businessmen who benefit from the nominal currency economic polic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maintain their vested interests. One example is the Grain Management Act proposed b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f this law is passed, the grain that is not sold due to low consumption will be produced in greater quantities, so the producers will benefit, but the majority of businessmen will pay the price.

Since the support for the relevant political group decreases when the general public becomes aware of these problems, this negative logic of the current monetary system is not mentioned at all. Therefore, recognizing these problems and pursuing improvement of the economic system is a future task that we must carry out. andrewkwlee@naver.com

*Author/Gilwon Lee, Ph.D. in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