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기후테크’ 육성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실제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벤처업계에 대해서도 기후테크 연구개발(R&D) 등의 적극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아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사업 19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올해 기후테크 예산은 316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에 그쳤다. 기후테크는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일컫는 용어로, 중기부는 이같은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온 바 있다.
그러나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중기부 지원은 감소세다. 중기부는 현재 △설비 △컨설팅 △금융 △R&D △인식 제고 △인프라 분야로 구분해 탄소중립 전용 및 관련 사업 19개를 운영 중이다. 19개 사업을 합산한 연도별 기후테크 예산은 2022년 4495억 원이었으나 2023년 3386억 원, 올해 316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기후테크 R&D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감소했다. 중소기업 ‘넷 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 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등 기후테크 관련 R&D 예산은 지난해 686억 원에서 올해 242억 원으로 64.7% 급감했다. 또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 재정 지원,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등 인프라 예산도 지난해 753억 원에서 올해 396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외에 컨설팅, 인식 제고 부문 예산도 소폭 하락했다.
박 의원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 청정 경쟁법(CCA) 등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요구를 본격화하며 기후테크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중기부도 기후테크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내년도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기후테크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올 연말까지 집중 운영해 기후테크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