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장급 인사▲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국장급 직무대리▲경제예산심의관 박창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2025년 9월 8일자)◇국장급 인사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2025년 9월 11일자)wideopen@newspim.com</div>

<div>박성훈 "좀 더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만들고 전달하는 역할 할 것"미래전략국 "내년 지방선거 주요 전략 마련하고 현안 기민하게 대응"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8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재선인 김형동(경북 안동·예천)·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을 임명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주요 전략 마련을 위해 미래전략국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노동·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박 의원은 경제 분야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가 임명된 상황이라 총 세 분의 의원이 당의 정책을 총괄하면서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330_1757297719_m.jpg"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330_1757297792_m.jpg"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에 미래전략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주요 보직국장 인선도 단행했다.미래전략국장에는 이호근 국장이 임명됐다. 기획조정국장에는 임보라 국장, 정책국장에는 정재수 국장을 선임했다.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윤선형 총무국장과 이정기 조직국장은 유임했다.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는 조철희 기조국장을 임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전략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주요현안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div>

박성훈 "좀 더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만들고 전달하는 역할 할 것" 미래전략국 "내년 지방선거 주요 전략 마련하고 현안 기민하게 대응"

국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재선 김형동·박수영…미래전략국 신설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75552T_1.png" /></figure>우리나라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초대 장관 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7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거친 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안 의원은 예산실장이던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듬해인 2021년 기재부 2차관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을 진두진휘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초중고를 나온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도 기재부를 피감 기관으로 둔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주로 활동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아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등에 최적임자로 평가된다.일각에서는 보편·선별 혼합 지급 방식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편성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의 승진설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겠다는 기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예산 기능 분리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하는 기재부 힘 빼기에서 시작된 만큼 비관료 출신을 발탁할 여지도 있다. 교수나 시민단체 출신 등을 깜짝 임명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 참석하며 눈도장을 찍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이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실제 이들이 입각할 경우 기존 관료제적 점증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 등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과 예산 편성의 숨은 설계자인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기관장인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이 불가능했다. 이에 현직 의원이 기용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와 달리 기획예산처 장관은 의원 겸직이 가능하다.</div>

우리나라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초대 장관 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거친 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안 의원은 예산실장이던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듬해인 2021년 기재부 2차관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을 진두진휘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초중고를 나온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도 기재부를 피감 기관으로 둔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주로 활동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아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등에 최적임자로 평가된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는… 안도걸 의원 자천타천 '1순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8/news-p.v1.20250908.388cffe202b444a480ec3781126b719d_P1.webp" /></figure>국방부가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권대원 육군 중장(학군 30기)를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권 신임 차장은 육군 39사단장, 합참 민군작전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지냈다. 국방부는 권 차장에 대해 “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합참의장을 보좌해 군심을 결집할 역량을 겸비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일 진영승 합참의장(공사 39기) 내정 이후 후속 인사다. 이번 인사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계엄군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전임 정진팔 합참 차장(육사 48기)는 지난 1일 대장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div>

국방부가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권대원 육군 중장(학군 30기)를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권 신임 차장은 육군 39사단장, 합참 민군작전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지냈다. 국방부는 권 차장에 대해 “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합참의장을 보좌해 군심을 결집할 역량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신임 합참 차장에 ‘비육사’ 권대원 중장 임명

<div>예산 편성권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총리 권한 강화 전망에 "오해 있는 부분"정부조직법상 '처'는 총리실 소속…독립적 업무 수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가 예산 편성 기능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들어간다. 그간 예산 편성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예산 편성권이 총리실로 이관되면서 총리 권한이 막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총리실은 예산처가 별도 조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것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8일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기재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으로 마련된다.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 외에도 각종 정부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부터 재정 건전성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21/2307211142075950.jpg" /></figure>이번 기재부 분리는 그간 기재부가 예산과 재정, 경제정책 등을 모두 담당한 '공룡 부처'라는 지적에 따라 결정됐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제시했다. 경제주무부처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양분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이다.일각에서는 총리실이 예산 편성권을 확보해 총리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총리실은 예산처가 생겨도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 과정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총리실 관계자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총리실 권한이) 강화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별도의 조직으로 움직이게 되고, 현행법상 위원회나 처가 국무총리 소속인데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들 기관은 총리 소속으로 명시돼 있으나 독립적 업무를 수행한다.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기본 원리가 처는 총리실에 소속되게 되어 있다"며 "조직도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서 기획예산처 처장이 총리의 영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교수는 "(기재부) 장관일 때는 (대통령실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 (기획예산처) 처장일 때는 들어가고 그럴 일이 있겠냐"며 "정책 결정의 다이내믹스(힘의 작용)를 이해하지 못한 시각"이라고 설명했다.sheep@newspim.com</div>

예산 편성권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총리 권한 강화 전망에 "오해 있는 부분" 정부조직법상 '처'는 총리실 소속…독립적 업무 수행

[정부 조직개편] 예산권 확보로 막강해진 총리실…"달라질 것 없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7NBJJU_1.jpg" /></figure>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의 새로운 지식재산 개발 및 활용·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기존보다 역할을 확대한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다. 새렵게 꾸려질 지식재산처는 청에서 처로 승격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게 된다. 또 장관급인 지식재산처장이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최근 발표된 특허청의 내년 예산도 전년 대비 수백억 원 상향됐다. 특허청의 내년 예산안은 724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 7058억 원보다 2.7%(190억 원) 늘어난 수치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올해 3653억 원이었던 주요 관련 사업 예산이 536억 원 증가한 4189억 원으로 편성됐다.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로써 지식재산처는 특허청보다 더욱 넓은 업무 영역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특허청의 업무를 넘어 문화체육관광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취급하던 소프트웨어(SW) 저작권에 관한 정책 수행 업무를 이관해 올 가능성이 높다. 분산돼 있던 업무를 지식재산처로 통합함으로써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iv>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의 새로운 지식재산 개발 및 활용·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지식재산처' 승격…지재권 정책 컨트롤타워 부상

<div>[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후 개편 대상 중 한 곳인 금융감독원의 내부 동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8일 오후 수석부원장 주재로 조직개편 내용 및 향후 방안 등을 긴급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금감원과 별개의 조직으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관련 내용 등 정부 조직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는 기획조정국에서 전 직원 대상 내부 공지를 통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487_1757322651_m.jpg" />갑작스러운 정부 발표로 파장이 컸던 만큼, 내부 직원들도 이날 역대급으로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당 출입구까지 직원들로 가득 찼는데, 다수 직원은 강당 주변을 서성이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정부는 전날 조직개편안을 통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소원은 현재 금감원 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라는 별도의 조직으로 활동 중인데, 개편안에 따르면 금감원과 동일하게 검사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검사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이번 개편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당초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논의가 시작됐는데, 궁극적으로 '통제 강화'로 이어진 까닭이다.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내부 공지를 통해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원장으로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또 이 원장은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금감원 노동조합은 전날 정부의 조직개편안 발표 후 즉각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기능 간 충돌,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붕괴, 검사·제재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간조직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 '감독 독립성 훼손'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는데, 이는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금감원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버린다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 인적자원 분산, 조직 내 갈등, 직원의 사기 저하, 금융회사의 검사부담 가중, 행정비용 증가, 업무중복, 책임회피 등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득보다 실이 명백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div>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후 개편 대상 중 한 곳인 금융감독원의 내부 동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8일 오후 수석부원장 주재로 조직개편 내용 및 향후 방안 등을 긴급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 분리 발표 후폭풍…전 직원 대상 긴급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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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7/20250907000037_0480.jpg" /></figure>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금융위의 국내금융 기능과 감독 기능이 각각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로 분리되며 조직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경우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방향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인선을 단행하고 금융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연일 칭찬하며 조직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결국 당초 기획안이 채택된 것이다.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위의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국내금융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재정경제부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며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지는 기관인 만큼 각종 검사나 제재권이 부여된다. 행안부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공기관 지정 의미에 대해 외부의 견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지금까지 금감원은 역할 대비 민주적인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 재정 등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14/20250814000039_0480.png" /></figure>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과거 겸임 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 분리하기로 했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초대 금감위원장부터 6대 금감위원장까지는 금감원장을 겸임했다.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달 초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초대 금감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장도 이찬진 원장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국장은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를 이미 거쳤다"며 "이에 금감위로 개편될 경우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정을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세 기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세 곳은 각각 별도의 기관으로 금감위에서 금감원과 금소원을 지도·감독해야 될 걸로 생각된다"며 "금감원과 금소원은 시행 초기 역할 분담,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설정이 필요하다.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 감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운영재원의 경우 향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감독분담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인건비 등 대부분의 운영재원으로 사용 중이다. 이 국장은 향후 금감원 운영재원을 묻는 질문에 "금융기관에서 낸 비용 같은 경우는 계속 그대로 둘지, 개편을 할지 좀 더 논의를 해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했다. 개편되는 금감위의 규모 또한 아직 미정으로 향후 신속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의 소속도 기재부, 금융위, 행안부가 논의해 배치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구분해야 하는데 현재는 은행, 보험 등 대상별로 편재가 돼 있어 정부조직법 발의 후 최종 심의될 때까지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산하 공공기관 배치도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와 같이 협의해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div>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금융위의 국내금융 기능과 감독 기능이 각각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로 분리되며 조직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금융위, 17년 만에 간판 내린다···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 추진(종합)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8/news-a.v1.20250908.d646f989280a4a938de1243e9c01514c_T1.jpg"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새 정부 AI 관련 정책의 최고 목표인 '글로벌 AI 3대 강국'을 향한 컨트롤타워 통합기구로서 역할하게 된다. 위원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최고 집행력을 갖는다. 각 부처로 나눠 펼쳐질 AI 관련 정부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담는 큰 그룻이 된다.상임직 부위원장을 두지만, 앞서 확정된 정부몫 부위원장 2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된 점은 위원회 기능상 중요한 신호로 읽힌다.위원회 간사를 맡는 대통령 참모 AI미래전략수석과 함께 과학기술 부총리에게 산재한 AI 관련 정부 정책의 총괄적 지휘를 맡기는 것이다. 위원회 산하에 꾸려질 각 부처 AI책임관으로 구성될 AI책임관협의회를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해 AI 시책 중복성 방지와 효율 극대화를 챙길 책임도 부여된다.이전 대부분 대통령 직속 기구들은 두가지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우려를 넘어 실망을 사왔다. 바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삼았지만 집행력에 한계가 많았다. 두번째, 각 부처 장관이 정부몫 위원으로 망라됐지만 정부 목소리는 갈라지고, 정책은 쪼개지고 나뉘었다.국가AI전략위원회가 이런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 AI 관련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장악력이 보장돼야 한다. 부총리로 승격된 과기정통부가 이 역할을 맡아 13개 참여 전부처에 대한 통솔력을 확보해야 한다.이런 부처 통할이 중요한 이유는 내년 초까지 마련될 'AI기본법' 수립 과정과 각계의 의견 수렴, 갈등 여지 해소 같은 민감한 사안의 거중 조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AI전략위원회 활동의 법적 토대가 될 AI기본법은 벌써부터 산업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 나눠 논란이 치열하다. 자칫 앞선 여러차례 '기본법' 제정시 나타났던 불합리한 조항의 난립이라든지, 규제와 법적 권리 사이의 충돌 같은 현실 문제들이 드러난 바 있다.첫발을 뗀 AI전략위원회가 각 부처별로 얽혀 있는 AI기본법과 관련 정책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AI 로드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주어졌다.국가 AI 청사진이 선언 처럼 쉽게 완성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존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뜯어 고쳐 새출발 시킨 AI전략위원회가 완수해야할 일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그 자격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div>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새 정부 AI 관련 정책의 최고 목표인 '글로벌 AI 3대 강국'을 향한 컨트롤타워 통합기구로서 역할하게 된다. 위원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최고 집행력을 갖는다. 각 부처로 나눠 펼쳐질 AI 관련 정부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담는 큰 그룻이 된다.

[사설] AI전략委, 범부처 통할이 중요하다

▲경제예산심의관 박창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인사]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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