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5/241215000423531.jpg" /></figure>seo00@newspim.com</div>

<div>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SNS 통해 "직무 복귀 환영" 입장 밝혀[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자, SNS를 통해 "직무복귀를 환영한다"며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40128366_w.jpg" /></figure>김 장관은 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헌정유린과 줄탄핵을 경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시도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이어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이 줄탄핵 등 국가적 혼란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김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선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 직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그간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 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헌재, 尹 탄핵 기각 선고해야" 재강조

<div>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직 맡아현재까지 재의요구권 행사 총 '9번'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현안 처리故 김하늘 양 빈소 조문 유가족 위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87일만에 권한대행의 짐을 벗게 됐다.최 부총리는 지난 3개월간 예상치 못한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국정운영 전면에 나서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다만 지금까지 행사한 총 9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논란을 불어오기도 했다. ◆ 최 부총리 행사 거부권 9건…권한대행 역사상 '최다'이날 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일부터 87일간 권한대행직을 맡았다. 이 기간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총 9건이다.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130136590.jpg" /></figure>지난 1월 14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같은 달 2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등 3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같은 달 31일에도 국무회의를 통해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부로 이송된 건 이때가 두 번째다.최 대행은 지난 14일에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가장 최근인 지난 18일에는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로써 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행사한 거부권은 총 9건이 됐다. 이는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6건)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고건 전 총리(2건)를 넘은 최다 기록이다.최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해석이 엇갈리며 논쟁이 일었다. 이 논쟁은 여야정 협의회의 파행을 불러왔고, 결국 정부가 빠진 여야 협의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부터 서부지법 폭동까지…잇따른 사회이슈 발생최 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시작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잇따른 사회이슈가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를 앞두고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국민 여론 분열의 한 장면이었다.특히 지난달 발생한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8) 양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최 부총리는 하늘 양 빈소를 조문해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늘봄학교 인력배치와 학교 내 CCTV 확대 등 지시를 내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111245920.jpg" /></figure>지난 주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화재 대응에도 총력을 다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화재 지역에 빠른 재난지역선포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주문하며 사태를 수습해 나갔다.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민생·안보 이슈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을 이끌었고, 국정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했다.◆ 美 트럼프 신정부·민감국가 지정 대응 '총력'기재부 수장의 역할도 놓지 않았다. 경제 부처의 핵심 과제를 챙기면서도 총리실 업무까지 관장해야 했던 만큼 '투잡' 리더십이 필요했다.실제로 권한대행 체제 이후 기재부는 주말 보고가 일상화됐고,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강도 높은 대응 체제가 유지됐다.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하는 데 사력을 다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통상정책 대응 TF를 꾸렸고, 미 워싱턴 현지에 산업부 장관을 급파하기도 했다.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로 지정한 건 악재였다. 최 부총리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민감국가 리스트 지정에 대한 배경과 대응 방향을 수립했다.권한대행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 TF' 구성과 오는 4월 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동향 점검을 실시했다.관가에서는 최 대행 체제에서 '조용한 실무'가 가능했다는 의견이다.대형 악재가 잇따랐음에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았던 건 기존 관료 시스템의 안정성과 최 부총리의 조정 능력 덕분이라는 평가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87일만에 권한대행의 짐을 벗게 됐다.

최상목 권한대행 3개월…거부권 논란 속 '무게중심' 지켰다

<div>공수처 인사추천위, 지난해 9월 검사 임명 제청…6개월째 임명 재가 안 돼검사 정원 25명이지만…현재 인원, 휴직자 1명 포함해 14명에 불과"처·차장 및 부장검사 등 빼면 수사 검사 7명밖에 안 돼"이정섭 검사 사건 이번 주 내 처분 이뤄질 듯<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868416_1476686_m_1.jpe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규 검사 임명이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수사 검사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임명 제청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송창진 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했을 뿐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그러나 현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신규 검사 7명이 임명되더라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데 객관적 상황이 그렇다"며 "처·차장과 부장검사, 법적인 검토 등을 해야 하는 분들을 빼면 수사 검사는 7명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7명이 각자 최소 2건 이상을 이미 수사 중인 상황이라 여러모로 여의찮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한 총리가 신규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예전에 저희 부장검사 한 분이 퇴직할 때 면직했던 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계시기 때문에 임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대답했다.한편, 공수처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처분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팀이 아주 바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div>

공수처 인사추천위, 지난해 9월 검사 임명 제청…6개월째 임명 재가 안 돼. 검사 정원 25명이지만…현재 인원, 휴직자 1명 포함해 14명에 불과

공수처 신규 검사 임명 6개월째 '무소식'…"수사 검사 7명에 불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5/250325120026872_w.jpg" /></figure>[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3.25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3.25 photo@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3525343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광화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03.24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광화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03.24 yym58@newspim.com.

오늘도 윤석열 탄핵을 위하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4/news-p.v1.20250320.1dcf5880f3ba42fab6e010ce58b7f02a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번째 공판이 다음달 14일에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div>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번째 공판이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법원, ‘윤석열 형사재판’ 첫 공판 다음달 14일 연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bbcf067b-2c5e-449e-abde-1a637675c39f.jpg" /></figure>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변곡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이날 로이터통신은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권한을 돌려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비롯된 2개월여간 정치적 혼란이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고 짚었다. CNN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한국 정치 드라마에서 최신의 전환점”이라고 전했다.외신들은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를 긍정적으로 봤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역 의존 국가인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위험에 처해 있다”며 “한 총리의 복귀는 정치적 리더십을 명확히 해 시장에서 환영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체제가 끝났다”고 전했다.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지만,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선고 기일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주말 서울 거리를 메운 수만 명의 윤 대통령 지지·반대 시위대는 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지만, 양극화된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bfab67ef-0a6a-4e1f-b21a-ec9ab84fb1f3.jpg" /></figure>BBC도 “한국은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동일한 법원(헌재)에서 내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긴장에 휩싸여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합법성과 관련해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향후 윤 대통령 탄핵 판결과 관련해 (단서가 될 만한) 통찰력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한 총리 탄핵 심판 기각이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큰 관련은 없지만. 윤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당이 반대 세력을 마비시킬 수단으로 탄핵을 과도하게 쓰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1315a9cf-84c4-48dd-b272-046c388e30e2.jpg" /></figure>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에 따라 야당 내 역학 관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26일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야당 대표가 잇따라 사법 판결을 받으며 조기 대선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전례 없는 일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div>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변곡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복귀에 외신 "혼란 속 전환점…尹 탄핵 여부에 긴장"

<div>24일 업무 복귀…제주도, 한 총리 참석 행안부와 협의 중<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503/2217253_245268_514.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가운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4·3추념식에 한 총리 참석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행안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4·3추념식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정부 대표 추념사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하는 사례도 있었다.제주도는 탄핵 정국 여파로 지난 5일 4·3희생자 추념식 준비 상황 중간보고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추념사를 낭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도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가 주빈으로 추념사를 낭독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 중으로, 26일 행안부 과거사업무지원단장이 참석하는 4·3희생자 추념식 최종보고회에서 정부 측 인사 참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만에 하나 한 총리가 참석하지 못하면, 행안부 고위 공직자가 추념사를 낭독할 수도 있다.아울러 한 총리의 복귀로 다음 달 예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지 주목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4·3희생자 158명과 유족 4338명을 추가로 결정하는 심의를 한다.4·3위원회 위원장은 한 총리이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8명이다.행안부는 당초 민간위원(17명) 위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한 총리 주재로 열릴지 관심사다.4·3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해 1월(33차), 8월(34차), 11월(35차)에 열렸고,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은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기각, 1명(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냈다.재판관 2명(정형식·조한창)은 “탄핵소추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는 각하 의견을 내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다.한 총리는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이어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들은 정치권이 극렬하게 대립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는 좌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라 발전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div>

24일 업무 복귀…제주도, 한 총리 참석 행안부와 협의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가운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77주년 제주4·3 추념식에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할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4/news-p.v1.20250324.610c05ec2e214814a0b4501aad78bbfc_P1.webp" /></figure>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4일 EBS 사장 후보 면접 절차를 강행했다. 언론단체들은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한 불법적인 EBS 사장 선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의 ‘2인 방통위’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EBS 사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 대상은 신동호 EBS 이사를 비롯해 김영호 전 서울신학대 교수, 장두희 KBS 심의실 심의위원, 권오석 한서대 교수, 류남이 EBS 수석 등 8명의 후보 전원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장 내정설이 불거졌던 신동호 후보는 이날 오전 9시쯤 면접을 보고 나와 ‘위법한 인사 절차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노조 측의 질의에 “대답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유열 현 EBS 사장 임기는 지난 7일 만료됐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EBS 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사장은 방통위가 EBS 차기 사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EBS 구성원들과 언론단체들은 위법성 논란이 있는 2인 체제 방통위가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EBS 사우회 소속 퇴직 선배들도 지지하는 뜻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불법 방통위 알박기 인사 규탄한다’ ‘위법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시도말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김성관 언론노조 EBS 지부장은 “탄핵 정국에서 알박기 인사를 하려는 의도”라며 “이진숙 방통위가 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div>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4일 EBS 사장 후보 면접 절차를 강행했다. 언론단체들은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한 불법적인 EBS 사장 선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진숙 방통위, 오늘 EBS 사장 면접 강행…EBS노조 “알박기 인사 반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5/2GQDTAPXMT_1.jpg" /></figure>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최민희·노종면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17인이 제안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선출 방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 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했다.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교섭단체 4명, 비교섭단체 1명), 공사 임직원이 투표를 통해 3명, 방송·미디어 학회 2명, 여성·장애·다문화 관련 단체 2명 등이 갖도록 했다. 지난해 발의된 방송법보다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나눠 갖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장후보추천위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사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한편 감사원은 25일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가운데 첫 번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항의 적법성·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div>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단독]野3당, 尹 두 차례 거부한 ‘방송3법’ 재발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1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만 직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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