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인상 둘러싼 산업부-기재부 온도차 확인
최상목 "윤 정부 들어 50% 정도 인상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4분기(10~12월)에도 전기요금이 동결된다. 지난해 3분기부터 1년 6개월 동안 동결되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항목이다.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에 발표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석탄·천연가스·유류 등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요금으로, 해당 분기의 연료비 변동분을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비교해 결정한다.
전기요금은 연료비조정요금을 비롯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총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이 현 수준을 유지하고, 남은 3개 요금들도 따로 조정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한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한전의 조정안에 대해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3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앞서 올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기재부 간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인상에 무게를 싣는 반면, 기재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릴 것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해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