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4562023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5254286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이진숙 감사요구안

<div>송영훈 대변인 "윤미향씨, 국회의원직 임기 끝까지 마쳐"[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4년2개월 만에 내려진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었던 윤미향 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가 기소된지 무려 4년 2개월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12751799_w.jpg" /></figure>송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윤미향씨의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범죄는 실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윤미향씨의 범죄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이 그 본질"이라고 꼬집었다.송 대변인은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씨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얻은 국회의원직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진보 진영은 윤미향씨를 두둔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모든 것은 윤미향씨를 단죄하는 데에 법원의 시간만 무려 4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심에 1년 1개월이 넘게 걸렸다. 작년 대법원의 불구속 형사 사건 평균 처리기간 159.7일의 2배가 훨씬 넘는 기간"이라고 주장했다.송 대변인은 "1심에만 무려 800일이 걸린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들도 이렇게 할 것인지"라며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진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은 언제 판결할 것인지, 대법원에 올라간지 255일째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말이다"라고 적었다.right@newspim.com</div>

송영훈 대변인 "윤미향씨, 국회의원직 임기 끝까지 마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4년2개월 만에 내려진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4년 2개월 걸린 윤미향 유죄…이재명·조국은 언제 판결하나"

<div>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이던 2018년 4월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엔 포청천에서나 봤던 개작두와 검게 칠한 관이 놓여 있었다. 비록 모형이었지만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든 그 흉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겨눈 명백한 협박 메시지였다. 법정 안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큰소리로 구령을 붙였다가 쫓겨난 방청객은 이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가 그 무렵 법원 안팎에서 보였던 모습이다.재판부는 온갖 압력을 감수하며 꿋꿋이 재판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자 궐석재판을 이어가는 뚝심도 발휘했다. 나아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는 결단도 내렸다. 재판부로선 재판 결과가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 못지않게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다. 재판장은 103분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판결서를 낭독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진보 진영은 그런 재판부를 열렬히 성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4/20241114516965.jpg" /></figure>그때 그 재판장이 법원장이 돼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발언대에 섰다. 법원장을 대하는 야당 태도는 과거와 사뭇 달랐다. 그가 근무하는 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게 타당하냐”, “(재판부가) 노골적인 편파도 있는 것 같다”,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고려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할 법한 말들이 다른 곳도 아닌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입을 통해 거리낌 없이 툭툭 튀어나왔다.그것으로도 모자란지 이번엔 친명(친이재명) 최대 계파가 6년 전 개작두가 놓였던 그 자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법원 앞에 약 5000명이 몰려가 정치집회를 하겠단 것이다. 이러한 기세대로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25일에도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수호’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개딸’ 지지층이 대거 집결할 것이다. 이들은 ‘재판부 압박’ 의도는 없다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삼권분립 원칙이 서 있는 한 누가 뭐래도 유·무죄 판단은 엄연히 법원 몫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오직 법리와 증거 다툼의 장이어야 할 법정마저 극단화한 진영논리로 두 쪽 내려고 작심한 듯하다.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진영 전체가 법원을 겨눠 포문을 열 태세다. 그렇게 정치와 사법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함으로써 완전한 ‘사법의 정치화’를 이루고 싶은 듯하다. ‘남의 편’ 수사하는 검경은 우리 편, ‘우리 편’ 수사하는 검경은 남의 편인 게 우리 정치권이 보여온 행태다. 이젠 법원도 그런 잣대로 보려는 듯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배민영 정치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이던 2018년 4월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엔 포청천에서나 봤던 개작두와 검게 칠한 관이 놓여 있었다. 비록 모형이었지만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든 그 흉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겨눈 명백한 협박 메시지였다. 법정 안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큰소리로 구령을 붙였다가 쫓겨난 방청객은 이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가 그 무렵 법원 안팎에서 보였던 모습이다.

[기자가만난세상] 개작두와 개딸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US4RH2_1.jpg" /></figure>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과 재판을 미룰 목적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판사 쇼핑’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일 하루 전인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형사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거진 진술을 강요 및 회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또 피고인의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법관의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제3자 뇌물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div>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與박수영, 이재명 선고 전날 '판사 협박시 처벌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41d2df9e-720a-46ac-b6b3-33cedb25eb09.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11명을 체포한 경찰 대응이 과도했다는 걸 문제삼으면서다. 이틀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삭감 방침을 공식화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회 비(非)경제부처 심사에서도 민주당은 조 청장에게 거듭 사과하라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일찍부터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업무추진비(업추비) 감액’이 민주당 예산안 심사의 최우선 목표긴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제적으로 검찰 특활비(80억원)‧특경비(506억원)를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 대폭 감액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경찰 특활비와 특경비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하지만 민주당의 특활비 삭감을 두고 경찰 측에서는 “건수를 잡아 예산으로 겁박하려 한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공직선거법 15일, 위증교사 25일)를 앞두고, 대규모 장외집회로 여론 결집에 나선 민주당이 보여주기식 삭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찰대 출신 간부는 통화에서 “경찰 진압으로 세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게 야당 입장”이라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경찰청장 사과를 요구하고, 그걸 빌미로 예산을 깎겠다는 건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2b6b32c6-ad08-44b1-8cbd-e0038bbbd104.jpg" /></figure>실제로 민주당은 여당 시절에는 경찰 특활비·특경비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랐다. 중앙일보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안위의 과거 회의록,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찰 특활비·특경비는 2017년 5486억원에서 2021년 6165억원으로 12.4%(679억원) 증가했다. 특활비 비중이 줄고(411억원→39억원) 특경비가 늘었지만(5075억원→6126억원), 총액 기준으로는 증가했다.심지어 행안위가 정부안보다 전체 예산을 수백~수천억원 늘리기도 했다. 경찰청 총 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말 행안위에서 525억 7100만원이 증액됐다. 이어 2018년 249억 5500만원, 2019년 464억 2720만원, 2020년 1132억 1000만원 등 상임위에서 경찰 예산을 불리는 일이 반복됐다.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마지막 예산을 통과시킨 2021년 말 당시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수사비 현실화를 위해 12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경찰 측 입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통화에서 “여당일 때 정당한 예산 활동으로 봤던 걸 이제 와서 모조리 깎겠다니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겠나”라며 “원칙도 상식도 없이 ‘이재명 지키기’에 예산까지 동원하겠다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eaa27924-6f7d-4618-9128-d6000c617239.jpg" /></figure>교수 등 전문가 사이에서도 “다수당의 품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집권했을 땐 있는 대로 다 써놓고, 집권을 못 하니 의석수로 밀어부쳐 똑같은 예산을 무조건 깎겠다는 건 사인(私人)만도 못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특활비고 특경비고 오랜 기간 예산이 존재해온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라며 “판사 탄핵, 검사 탄핵에 이어 예산까지 이용한다면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검찰 예산 삭감엔 한목소리를 냈던 야당 내에서도 엇갈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이 ‘기득권’으로 공격해 온 검찰보다 ‘밑바닥 민심’에 가까운 경찰 조직을 건드리는 건 한층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호남 중진 의원은 “경찰 표가 몇만 표나 되는데, 일종의 수당 격으로 여겨지는 특경비까지 다 깎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선고일인 15일과 25일 서초동 집회 참석 방침을 당내에 공지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해당 집회에 참석하도록 조직해달라”며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당) 차원에서 보장한다. 질서 정연하고 기세 높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는 내용이었다. 오는 18일~26일을 ‘2차 비상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소속 의원과 당원, 시ㆍ구의원 등이 함께 시위 현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div>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11명을 체포한 경찰 대응이 과도했다는 걸 문제삼으면서다. 이틀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삭감 방침을 공식화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회 비(非)경제부처 심사에서도 민주당은 조 청장에게 거듭 사과하라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단독] "경찰 특활비·특경비 깎자"는 민주당, 여당 땐 679억 늘렸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WL3UKJ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14일 판가름난다. 각종 의혹의 당사자인 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주요 정치인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명 씨와 여당의 지휘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와 2시 30분에는 각각 지방선거 후보자 배 모, 이 모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할지 결정한다.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 속도와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명 씨에 대한 영장이 인용되면 검찰은 최대 20일 간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해 현재 받고 있는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같은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검찰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을 때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어느 정치인과 주로 소통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명 씨가 구속되면 선거 당시 명 씨와 관련된 정치인 수사로 확장 될 것으로 관측되는 지점이다.관련기사<ul><li>檢 “명태균, 국회의원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 영장 적시</li><li>검찰, 이번 주 중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li><li>[속보] 명태균 "언론, 사실에 근거해 질문해라"</li><li>[영상]명태균, 8일 검찰 출석…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li></ul>지난 8~9일 검찰은 명 씨를 불러 조사할 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시 여권 핵심 인사와 나눈 이야기들과 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당시 조사에서 나온 정치인들에 대한 질문은 명 씨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려는 단순 질문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와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으로 명 씨와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2022년 5월 9일 명 씨와 이 의원과 나눈 문자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공천 후보 발표와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다. 이 의원은 명 씨에게 “(윤 당선인이) 김 전 의원을 경선하라고 했다”고 했고 명 씨는 이후 윤 대통령이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또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비대위원장과 명 씨의 메시지도 무더기로 나왔는데 검찰은 이 대화를 분석해 명 씨가 다른 지역구 선거에도 관여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만약 명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는다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조사에서 언급된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보다 명 씨 혐의 입증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14일 판가름난다. 각종 의혹의 당사자인 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주요 정치인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명 씨와 여당의 지휘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명태균 14일 구속 여부 판가름…'정치인 수사'로 확대되나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1/14/.cache/512/20241114580291.jpg" /></figure>전북일보 만평/이재명 선거법 위반 15일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시험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李 "매우 아쉬워…항소할 것"고 김문기 '모른다'·국토부 '직무유기' 압박 허위발언 여부 쟁점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대선 영향..무죄시 중도층 공략 탄력 전망"드디어 끝났다"…2025학년도 수능 시험 마무리...'불'보다 '물' 가까웠던 수능#이재명 #선거법위반 #사법리스크 #공직선거법 #김혜경 #수학능력시험 #김문기 #의대정원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이재명 선거법 위반 15일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시험대.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李 "매우 아쉬워…항소할 것"

[전북만평-정윤성] 이재명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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