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유해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삭제 처리율 28%로 역대 최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은 “온라인상의 유해 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유해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52%로 줄었고, 지난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올해 적발된 유해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상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적발된 유해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271건), 자살 목적 판매(1356건), 환각물질 판매(175건) 등 범죄에 악용될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2021년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나 2023년 ‘종이컵 속 불산 사건’ 등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테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는 인터넷상에서 독극물 제조·판매방법을 안내하거나, 환각물질 등을 비실명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일컫는다.

정부는 2011년부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해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후속조치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게시물 차단 조치는 평균 2~3개월이 소요되고,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국내법으로 제재가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강 의원은 “온라인 감시단이 위험 정보를 열심히 신고해도,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민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이 불법 정보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국제 공조방안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