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전략작물직불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공익직불 확대로 기초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소득감소위험 관리를 위해 정책보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종합적인 소득경영안정지원책의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민관협업의 수급관리를 통해 품목별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소득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고령농가등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논밭 불합리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환경보존활동에 지급하는 선택직불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농 은퇴희망고령농에 소득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해나 가격하락 등 경영위험관리를 위해 농업수익안정보험을 전면도입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재해보험대상의 품목과 지역을 늘리는 한편 실거래가를 고려해서 재해복구비를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자세로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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