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두얼굴] ① 환경부, 컵 보증금제 2년간 시범사업 하세월…대안 없이 갈팡질팡

보증금제, 사실상 방치 수준서 대안 마련까지 2년

환경부 '대외주의' 문건 김완섭 장관 취임 후 마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을 2년 가까이 추진하고 있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컵 보증금제는 당초 전국 시행을 목표로 마련됐으나 정책 방향이 갈팡질팡 하면서 사실상 방치된 수준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말 취임 이후 컵 보증금제의 미흡한 정책 수용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환경부는 연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일회용컵 시범사업 2년간 장기화…규제완화 기조에 동력 상실

정부 안팎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이 2년 가까이 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매몰되어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20일 국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환경부의 '대외주의' 문건은 김완섭 장관 취임 이후 지난 9월 12일 작성됐다. 환경부는 김 장관과 해당 문건이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음료 포장을 위해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현재 300원)을 부담하게 하고, 해당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2022년 6월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반발 등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김 장관은 올해 7월 25일 임명됐다. 앞서 그는 장관 후보자 시절인 올해 7월 5일 왼손에 텀블러를 들고 출근하면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립과 할인을 해줘서다. 환경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며 "모든 정책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국민이나 정책 수요자가 채택하기 쉽고 그분들 이익에 맞는 정책이어야 자연스러운 효과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김완섭 장관 '친환경 장관' 내세웠지만…일회용컵 정책 후퇴 지적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취임 당시 '친환경 장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역시 현 정부 내에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환노위가 진행한 환경부 국정감사 첫날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정책에 문제점이 많다며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환경부 내부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대신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방안을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해 대안 검토 과정을 객관화 해 여론 환기를 유도한다' '선도지역 성과 및 대안 마련은 우리 부(환경부)가 주도하되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공개한다' 등 논쟁적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당시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 해결하겠다는 방식으로 옳은 방식이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 출범 후 정책이 크게 후퇴한 점을 볼 때, 환경부의 비상식적 일회용컵 확대 폐기 추진이 용산의 지시나 압박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완섭 장관은 해당 문서 내용을 아냐는 강 의원 질의에 "문서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가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는 현재 킬 됐다(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환경부는 "무상제공 금지 방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시행할 계획은 없다"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앞서 김완섭 장관은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컵 보증금제가) 취지는 좋은데 지속가능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은 있지만 (현재는) 비공개"라고 한 바 있다.

환노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재의 보증금제를 비용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