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광장] 차기 트럼프 정부의 ICT 규제 완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

여인갑 ㈜시스코프 대표이사

차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ICT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엘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위원회’를 이끄는 형태로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완화는 미국 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장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 우주 탐사, 통신 분야에서 민간 주도의 적극적인 혁신이 기대된다. 머스크가 주창하는 민간 중심의 혁신 정책이 반영되면 미국은 ICT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고 글로벌 ICT 산업에 미국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미국의 ICT 스타트업들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이며, 미국 내에서 기술 혁신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까지도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이 ICT 산업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해질 것이다. 특히 AI,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성장이 가속화될 경우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과감한 규제 개혁이다. 우리나라도 ICT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미국이 ICT 산업의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잡기 위해 AI, 자율주행, 통신 등의 주요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연구 개발 자금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글로벌 협력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글로벌 ICT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

넷째, 우수 인재 양성도 빼놓을 수 없다. ICT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다. AI, 데이터 과학,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에 정부와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힘쓰기 위해 첨단 분야의 인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차기 트럼프 정부의 ICT 규제 완화는 우리나라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선제적인 대책과 글로벌 ICT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