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10/20250210000028_0700.jpg" /></figure>(오른쪽부터)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박우동 풍산 대표,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 대표, 주원호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방산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div>

<div>각종 북한 위협 맞서전 국가방위요소 통합해국민 일상 보호하는 방안 논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172210_1460145_m_1.jpeg" /></figure>북한이 핵무기의 실전성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해 통합방위태세를 강조했다.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해 국가방위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 광역자치단체, 군·경찰·해경·소방의 주요 직위자 등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했다.합참은 이번 회의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무인기･사이버 위협, GPS 전파교란 등에 맞서 "전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선 기관별 발표도 이뤄졌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위협 전망을,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와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통합방위본부는 지난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이어서 진행된 핵심 주제토의는 다양한 북한 위협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최초로 반영해 이뤄졌다.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해야 할 사항과 관계기관간 협업 강화 방안, 법령 개정 소요 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도출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일례로 북한 무인기 위협 및 대응 방안 토의에서는 신속한 경보전파, 중요시설 통합방호 및 국민보호대책, 권역별･시설별 대드론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북한 사이버 위협 및 대응 방안 토의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시스템 긴급 복구 방안과 전산망 보호대책, 범정부적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최 권한대행은 "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라며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도 편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간첩이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 화재, 항공기 사고, 선박 사고 등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민·관·군·경·소방 모두가 더욱 힘을 합쳐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해군 대장(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오늘 회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북한 위협에 민·관·군·경·소방이 힘을 합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제기된 의견들은 과제화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div>

북한이 핵무기의 실전성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해 통합방위태세를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안보가 민생"…최상목 대행 주재로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

<div>한국과 전략적 공통점 가진 일본의 '트럼프 대처'트럼프, 중국 견제 위해 동맹의 중요성 인식 '완전한 비핵화' 의미있지만 관건은 '실행력' "관세 피하려면 거래해야"...韓, '대행 체제' 한계[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입장에서 성공적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관세 공격'의 예봉을 피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명기됐고,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방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산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지 않으면 미국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으나 일본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2기 대미 외교의 첫 단추를 순조롭게 끼운 셈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8/2502080528205260.jpg" /></figure>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한국에게도 많은 함의를 갖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한 많은 사안들은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국이 해야 할 말이기도 했다. 한국이 앞으로 해야 할 말을 이시바 총리가 대신 해준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을 면밀히 분석하면 한국이 '트럼프 2기 대미 전략'을 짜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단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인·태 지역 동맹의 중요성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비롯해 한국·호주·필리핀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다층적이고 조율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 일본이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또한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해협에서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과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우려 등이 담겼다. 이 표현들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인·턔 전략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것들이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인·태 지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안보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멕시코·콜롬비아·파나마 등에 보였던 '흔들기 외교' 대신 인·태 지역 동맹에게는 전통적인 접근법을 취했다고 평가했다.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가 캐나다의 경우와 다른 동맹 접근법을 일본에 보인 것은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 견제를 의식한 것"이라며 "미국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연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기존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한국에게는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 확인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명시한 것도 한국에는 의미있는 대목이다. 이 성명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된 미국의 첫 번째 공식 외교문서다.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고 군축 등 부분적 비핵화만을 다루는 '스몰딜'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태여서 이같은 내용이 성명에 포함된 것은 한국으로서는 다행이다. 하지만 이 표현이 등장했다고 해서 한·미·일의 대북정책이 완전한 일치를 이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던 전직 외교관 출신의 전문가는 "미국은 정책적으로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큰 문제이겠지만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당연한 말이 포함된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비핵화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행력이다.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명시했다고 해도 실제 협상이 진행되고 합의가 이뤄지면 그 이행은 단계적·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합의의 초기단계 이행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거나 이행이 장기간 정체돼 북핵을 방치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군축 합의나 마찬가지다.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2기 들어 한·일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태"라며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한·일 관계의 구조적 한계로 원활한 협력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한·일 관계를 세심하게 전략적으로 다뤄나가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5/250205095548936.jpg" /></figure>◆관세 피하려면 트럼프와 거래해야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듣기 좋은 말은 아직 무료다"라는 독일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의 조언을 그대로 실천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언론들이 '아부의 기술'을 동원했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낮은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면서 실리를 챙기려 했다.하지만 이시바 총리가 듣기 좋은 말만으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의 약(1456조원)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방위비(국방 예산) 2배 증액 등의 선물 보따리도 과감하게 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멕시코를 관세로 공격해 양보를 얻어낸 뒤 관세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과 일본에게도 같은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충돌하고 난 뒤 타협한 캐나다와 달리 선제적으로 일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을 피하려면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것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게도 관세를 무기로 미국산 수입을 늘리고 미국에게 불리한 무역 조건을 시정하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조선업에서 대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하다면 이미 타결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 외교가 어렵고 새로운 정부 출범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opento@newspim.com</div>

한국과 전략적 공통점 가진 일본의 '트럼프 대처'. 트럼프, 중국 견제 위해 동맹의 중요성 인식. '완전한 비핵화' 의미있지만 관건은 '실행력'

트럼프-이시바 정상회담이 한국에 주는 함의

<div>한국·일본·UAE·체코·IEA·CEM 등 참석CFE 이니셔티브 이행기준·참여기업 혜택 등 논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065956_1459671_m_1.jpeg" /></figure>산업통상자원부와 무탄소연합(CF연합)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CFE 글로벌 작업반'을 지난 7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CFE 이니셔티브는 산업의 비용효율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청정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기술중립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현재 13개 국가·국제기구·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작업반에는 일본, 체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사무국 등 6개 국가·국제기구·단체가 참여했다.회의에서는 CFE의 정의, 표준, 이행기준(technical criteria)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참여 기업 혜택 등 실질적인 이니셔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에 참여한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CFE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장 프랑소와 가네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사무국장은 "CEM 플랫폼으로 운영중인 CFE 글로벌 작업반의 논의 활성화를 환영하고 작업반 논의를 통해 협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회의에 참여한 한국, 일본, 체코, UAE 등 주요국은 CFE 이행기준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8월 25일 개최 예정인 CEM 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div>

CFE 이니셔티브 이행기준·참여기업 혜택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무탄소연합(CF연합)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CFE 글로벌 작업반'을 지난 7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CFE 국제기준 마련 본격 착수…'CFE 글로벌 작업반' 제1차 회의 개최

<div>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위산업 수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 기술 등에 올해 2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10일 안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방위 산업은 현 정부 들어 연평균 135억 달러 규모의 수출 전략 산업으로 성장했고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된 국방 반도체와 첨단 항공 엔진 소재 등 핵심 소부장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 보험을 활용해 방산 기업의 수출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중견 업체 130개 기업에 해외 바이어 등과의 매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한미 조선 협력을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과의 방산 진흥에 물꼬를 트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K-방산에 대한 방산 선진국들의 경계, 주요 권역 중심의 경제 블록화 등으로 여러 가지 도전 요소가 우리 앞에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당, 방산 수출 업체들이 원팀이 돼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위 산업이 날개를 활짝 펴고 세계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고용부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현장 산업체와 노동 현장에서 듣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사회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위산업 수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 기술 등에 올해 2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장관 "방산 핵심기술에 올해 2천억 투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9/2GOWI48TKK_1.JPG" /></figure>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현지시간) 하오 펑 랴오닝성 당 서기를 만나 한중 지방교류 확대 및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교류는 한중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랴오닝성을 비롯한 동북3성은 우리 독립운동의 거점으로서, 한국과 역사·문화·정서면에서 유대가 깊은 지역”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우리 국회도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지사성장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우리 지자체와의 협력이 계속 확대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2022년 한국의 대 랴오닝성 투자금액은 50억불을 넘어 중국 전체 31개 성·시 중 1위”라며 “현지 경제에도 기여하는 호혜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 기업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랴오닝성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당부했다.안중근 의사 관련 유적지 등 다수의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을 위한 협조 요청도 했다. 우 의장은 “올해 순국 115년이 된 안중근 의사 유해봉환은 한국 국민의 염원”이라며 “랴오닝성에서도 잘 살펴 달라”고 말했다.이에 하오 서기는 “랴오닝성과 한국은 경제구조의 보완성으로 협력 가능성이 크고, 비즈니스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 더 많은 한국 기업과 협력하기 바란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안 의사가 민족의 영웅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유해발굴과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현지시간) 하오 펑 랴오닝성 당 서기를 만나 한중 지방교류 확대 및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우원식, 中랴오닝성 당 서기 면담…“韓기업 적극 지원해 달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ZEZ1IH_1.jpg" /></figure>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0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로템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무인·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군의 미래 기동무기체계 구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했다.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방산업체 중심으로만 소통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현대로템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룹 내 AVP(Advanced Vehicle Platform), 42dot(현대차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 로보틱스랩 등 무인·로봇 관련 계열사가 대거 동참했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간 첨단기술을 기동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제안을 청취하고, 향후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족보행 로봇과 MobED(모바일 로봇), 차세대 전차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미래 기동플랫폼 시연을 참관했다.방사청은 이번 무인·로봇 분야 다파고 2.0을 통해 군 및 산업계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향후 우리 군의 중장기 미래기동전력 로드맵 수립과 국방과학기술 기획,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아울러 현대자동차그룹을 시작으로 한화와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무인·로봇 분야 최첨단 기술을 무기체계에 도입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석종건 청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방위산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내 방산업체가 AI데이터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div>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0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로템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무인·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군의 미래 기동무기체계 구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했다.

방사청, ‘다파고(DAPA-GO) 2.0 소통간담회’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ZA8TN2_1.jpg" /></figure>중소기업중앙회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이 UAE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찾아 모하마드 알리 라시드 루타 두바이 상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중소기업의 UAE 수출은 지난해 19억 8000만 달러로 2023년 16억5000만 달러 대비 약 20% 늘어났다. 특히 두바이는 전체 기업의 98.4%가 중소기업인 만큼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루타 CEO는 "두바이는 해외기업의 투자유치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화장품, 식품, 헬스케어, 제약, 스마트팜 등 분야를 중심으로 두바이 투자사절단을 구성해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중기중앙회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회장은 "두바이 상의에서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제안해 주면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매칭해 5월이나 9월경 한국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화답했다.중기중앙회와 두바이 상의는 양국 간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33년까지 세계 3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두바이의 투자 환경 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div>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이 UAE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찾아 모하마드 알리 라시드 루타 두바이 상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두바이 상공회의소 CEO와 간담회… "중기 교류 확대"

<div>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대미 외교에서 첫 합격점을 받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지난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인상이나 관세 인상 언급을 사전 방어하며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선 트럼프와의 밀월 관계를 유지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유산 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시바 정권의 안정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9/e336de9f-57c5-4083-a634-7a75921239df.jpg" /></figure>이시바 총리는 9일 오전 NHK에 출연해 이틀 전 정상회담에서 ‘미·일 황금시대’를 명기한 공동성명 등 자신의 방미 성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방위비 인상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재계가 우려하던 관세 인상에 대해서도 이시바 총리는 “구체적으로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우방이자 동맹인 일본을 100%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억지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와 구축해온 미·일 동맹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성과’로 피력한 셈이다.이번 회담을 통해 이시바 총리가 노린 건 트럼프 2기 정권에서도 경제와 안보 등 ‘굳건한 미·일 동맹’이 건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이시바 총리는 회담 한 달 전부터 트럼프 대책을 위한 공부 모임을 가지는 등 정성을 쏟았다. 일례로 외무상을 지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물론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간부들이 참석해 '트럼프식 사고방식'에 맞춰 문답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아베 전 총리가 했던 것처럼 지난 30년간 미국의 대일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표로 정리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만 7종의 자료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인 과외’도 주저치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식 전에 만난 손정의(일본명 손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물론,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를 만나 “결론부터 말하라”는 ‘간결 화법’ 조언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총리’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감을 보여온 아베 전 총리의 통역 담당인 다카오 스나오(高尾直) 일미지위협정실장까지 통역으로 재등판시켰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시리즈 ‘쇼군’에 착안해 직접 자신의 고향인 돗토리(鳥取)현에서 금빛 사무라이 투구를 제작해 선물로 준비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9/6bc087fa-215c-4e5b-a4ab-ad3517be4eae.jpg" /></figure>실제로 이런 이시바 총리의 노력 덕에 1시간 50분간의 회담은 시종 화기애애했다. 이시바 총리는 회담 전 백악관의 국빈 응접실인 옐로우 오벌룸(Yellow Oval Room)에서 지난해 7월 대선 과정에서의 피격 사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이 택했다”는 칭찬을 했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가 이시바 총리를 높이 평가했다”며 이시바 총리에 대해 “강한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했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일본의 대미 투자를 1조 달러(약 1457조원)까지 늘리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도 더 많이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로 한 데 대해 “기록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중국의 경제 침략에 맞서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양자컴퓨터,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매수가 아닌 고액을 투자하는 데에 합의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의 대표 기업인 일본제철이 미국 산업화의 상징인 US스틸을 인수하는 것엔 반대하지만, ‘투자 형태로 새롭게 접근하겠다’는 일본 측 제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기술을 더해 좋은 제품을 만들어 일본, 미국,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US스틸 제품이 나오는 것에 일본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9/f6c239c8-b81f-4544-9bd5-5979ad0b4685.jpg" /></figure>미·일 양국 정상의 첫 대면식이 우호적인 분위기로 끝났지만 과제는 만만치 않다. 먼저 관세다. 관세 폭탄은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마이니치신문은 “‘관세맨’을 자칭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물러날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건도 마찬가지다. 마이니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일본제철 수뇌부와 회담할 전망이지만 일·미 양 정부와 양사 사이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제철은 인수가 아닌 투자라는 점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정치적인 과제도 남아 있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 수준으로 ‘신뢰 관계 구축’을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40분에 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섯 차례나 아베 전 총리를 직접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아베의 유산이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이시바 총리가 평소 미·일 지위협정 개정 등 대미외교에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이시바 총리의 오랜 지론인) 미·일 지위협정 개정은 공동성명 및 회견에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며 “(오키나와 등의) 미군기지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맹을 한층 안정화하기 위해서도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안을 포함해 솔직히 대화하지 않는다면, 참된 신뢰 관계나 동맹 강화로는 이어질 수 없다”고 했다.</div>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대미 외교에서 첫 합격점을 받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지난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인상이나 관세 인상 언급을 사전 방어하며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선 트럼프와의 밀월 관계를 유지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유산 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시바 정권의 안정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트럼프 열공' 통했다…이시바 "日 관세·방위비 얘기 없었다"

(오른쪽부터)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박우동 풍산 대표,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 대표, 주원호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 모두발언 경청하는 방산 기업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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