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9337_889874_2843.jpg" /></figure>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15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김미애, 강승규, 서명옥, 김상훈, 성일종, 조경태, 이종배, 권성동, 김승수, 최수진, 김은혜, 송석준, 강선영, 이만희, 김건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8924_889405_271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등 10인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를 직접 보호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김태선, 박용갑, 소병훈, 송옥주, 윤준병, 이상식, 이원택, 이정문, 허성무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등 10인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병진 등 10인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 확대해야"

<div>[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뿐이다. 인도는 1994년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PCPNDT)」을, 중국은 「인구 및 가족계획법」을 통해 의료 목적 외 태아 성별 감별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박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이미 사문화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합법적·필요한 의료 행위를 위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합리성과 환자 권익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div>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정훈 의원,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730422823_962faf.png" /></figure>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명확하게 담았다.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730552474_ae7e84.jpg" /></figure>또 국토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감독 업무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명시했다.이번 법안은 김 의원과 함께 분당 지역 명예보좌관 1기(강나영, 권지민, 신준규, 이준수, 이준용, 전강선, 최윤성) 학생들이 청년들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실태와 개선점들을 직접 연구하며 법안 발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편의성과 산업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헤 국민에 ‘미운 오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마련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기술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혁신의 ‘백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8/2GWSWQ97GP_1.jpg" /></figure>정부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인상을 결정한 것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건보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정부는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새 정부에서는 국민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간병비, 중증·난치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준비 중”이라며 “이러한 재정 투자 계획을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내년 보험료율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제 건보의 재정 건전성은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1년 93조 5010억 원에서 지난해 116조 2509억 원으로 3년 만에 22조 7499억 원(24.3%) 늘었다. 여기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대응에만 약 3조 원이 투입돼 재정 부담이 한층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2년 연속 동결하다 보니 올해는 소폭이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건정심에서 더 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 추가 보장성 강화 과제를 추진하려면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보험료율 상한(8%)을 유지할 경우 2028년 준비금이 고갈되고 2032년 누적 적자가 6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2030년에는 보험료율이 상한에 도달하면서 수입 증가세가 꺾이고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건보 재정 정상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국고 지원율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법정 지원 비율 준수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이 가운데 14%는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는 담배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 지원율은 14% 안팎에 그쳐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평균 지원율은 16% 중반 수준, 박근혜 정부에서는 15% 안팎, 문재인 정부는 약 14%에 머물렀으며 윤석열 정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부족액만 약 22조 원에 달한다.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 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인상을 결정한 것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건보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정부는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 부담 늘지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인상"

<div>3년 만에 건보료 인상…"수입 약화"200만원 직장인 월 건보료 1000원↑ 300만원 직장인 월 건보료 1500원↑400만원 직장인 월 건보료 2000원↑[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된 7.19%로 정해졌다.이에 따라 월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올해보다 월 건보료 1000원을 더 내야 한다.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월 1500원, 월 4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월 2000원을 더 낸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율을 정하는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내년도 건보료율을 현행 7.09%에서 내년 7.19%로 올리기로 했다.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낼 때 사업주와 반씩 나눠 부담한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사업주 3.545%·근로자 3.545%)다.내년도 건보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0921012910.jpg" /></figure>직장가입자의 소득액에 따른 월 평균 건보료 인상액을 살펴보면, 월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올해 부담하는 월 평균 건보료는 7만900원이다. 내년부터는 월 7만1900원으로 올라 1000원을 더 내야 한다.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올해 부담하는 월 평균 건보료는 월10만6350원이다. 내년부터는 1500원이 올라 월 10만7850원을 내야 한다.월 4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올해 부담하는 월 평균 건보료는 월 14만1800원이다. 내년부터는 2000원이 오른 월 14만3800원을 내야 한다.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은 3년 만이다. 복지부는 2024년, 2025년 2년 연속 건보료율을 동결했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건보료율 인상 배경에 대해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복지부는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 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div>

3년 만에 건보료 인상…"수입 약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된 7.19%로 정해졌다.

내년 건보료율 1.48% 인상…월 400만원 직장인 2000원 더 낸다

<div>내년 건보료율, 올해 대비 0.1%p 인상 다발골수증 치료제 건보 적용 범위 확대환자 1인당 연 투약비용 7905만원 감소[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국민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건보료는 2235원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8일 14시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건보료율 7.19%…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 2235원↑건정심은 이날 내년도 건보료율을 7.19%로 결정해 올해보다 0.1%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02/2409021044587930.jpg" /></figure>그동안 건보료율 인상 필요성은 지난 2년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약화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을 고려해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건보료율 필요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발골수증 치료제 2차 단계도 건보 적용…연 투약비 7905만원↓한편 내달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다발골수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다.환자들은 이전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 등을 고려해 투여단게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건정심은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가능했던 급여적용을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병용요법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 치료법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이다.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 연 투약비용이 415만원 내린 7905만원 줄어든다.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다발골수증 치료제 건보 적용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국민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건보료는 2235원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1.48% 인상…직장가입자 월평균 2235원 더낸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8/2GWSTMJ7X0_1.jpg" /></figure>“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에 간판조차 못 올립니다. 손님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만 받아요. ‘합법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진땀이 납니다.”서초에서 반영구문신샵 ‘00브로우’를 운영하는 30대 여성 윤 씨는 보건소에 영업신고조차 할 수 없는 처지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은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반영구화장은 미용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보건소에 신고하려 해도 법적으로 접수조차 불가능해, 업계는 불법 신분을 감수한 채 알음알음 영업을 이어가는 실정이다.28일 국회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 법안이 통과되며 법제화 논의가 본궤도에 올라섰다.문신사법은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되 국가가 면허를 부여하고 업무 범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제 도입 △문신업소 등록 의무 △위생·안전 교육과 정기 건강검진 의무 △책임보험 의무 가입 △부작용 사전 고지 및 사후 신고 의무가 핵심이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등록 업소 외 영업, 문신 제거행위 등은 금지된다. 시술 과정에서 사용한 염료·부위·범위를 기록·보관하는 안전관리 조항도 신설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 뒤로 정해져, 임시 등록·유예 규정이 병행된다.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 넘게 불법으로 간주돼왔다. 지난해 5월 대구지법에서는 비의료인의 눈썹문신 시술을 두고 열린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하급심도 일관되게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시장 파급력도 크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코그니티브 마켓 리서치(Cognitiv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문신 시장 규모는 약 4955만 달러(약 600억 원)로 추산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11.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가 현실화되면 산업 성장세가 한층 가속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문신사들은 제도권 진입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현장에서는 이미 1회용 바늘·소모품 사용, 소독, 시술 동의서 작성 등을 지켜왔지만 불법 직업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국가 차원의 관리·교육은 없었다”며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제도와 표준화된 안전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는 안심하고, 종사자도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보험, 위생교육 등 부담이 늘어도 업계는 준비돼 있다”며 “소상공인 비중이 큰 업종 특성상 위생시설·교육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반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문신 시술이 피부 진피층까지 바늘을 찌르는 ‘침습적 의료행위’인 만큼, 감염·피부암 등 부작용 위험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은 “생활 문신도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일괄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문신사에게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국회가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div>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에 간판조차 못 올립니다. 손님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만 받아요. ‘합법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진땀이 납니다.”

"우리도 간판 달고 영업할 수 있을까요"…‘문신사법’ 기대하는 미용문신업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8/2GWSW0DKUP_1.JPG" /></figure>국민연금공단이 HD현대(267250), HMM(011200), 삼양식품(003230) 등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대거 변경했다.28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 HD현대, HMM, 삼양식품, 유한양행(000100),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 현대글로비스(08628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등 기업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보유 목적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일반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은 없지만 배당 확대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위법 행위를 한 임원의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단순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과거 일반투자로 보유 목적을 변경한 뒤 현대백화점의 인적 분할 안건에 반대해 부결시킨 전례도 있다.국민연금의 행보는 최근 취임한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이력과 맞물려 주목받는다. 이 원장은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진칼을 상대로 한 주주제안을 이끄는 등 기관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조해 온 인물이다. 금융감독원장 취임사에서도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국민연금의 이번 보유 목적 변경은 옥석 가리기를 위한 지분율 변경도 함께 이뤄졌다. 현대글로비스(9.88%→10.09%)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7.56%→7.92%)의 지분은 늘린 반면, HD현대(8.56%→7.47%)와 한국항공우주(8.31%→8.12%)의 지분은 줄였다. HMM은 직전 보고서에 비해 842만 주를 추가 매수했으나 전환사채(CB) 주식 전환으로 인해 지분율은 6.02%에서 5.99%로 소폭 하락했다.</div>

국민연금공단이 HD현대(267250), HMM(011200), 삼양식품(003230) 등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대거 변경했다.

국민연금, HD현대·한화에어로 투자 목적 변경 "주주활동 예고"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9447_890158_4611.pn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교체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답변을 보며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느꼈다"고 말했다.이어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답변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에게 맞는 자리가 따로 있을 것이며 경제부총리 자리에서는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히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83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784413824EC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교체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답변을 보며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느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교체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15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미애 등 15인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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