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방’ 비판 성명 낸 5·18단체에 보훈부 “정치적 중립 지키라” 공문

3개 단체에 e메일로 발송

“정부 지원 빌미 재갈” 비판

국가보훈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5·18민주화운동 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훈부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광주의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곳에 e메일로 공문을 보냈다. 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5·18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문제 삼았다.

5·18단체들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훈부는 5·18단체가 ‘정치활동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보훈부는 공문에서 “(성명서 발표)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정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5·18단체 관계자들은 보훈부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성명을 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성명서 원본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 속에 사는 5·18 피해자들이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보훈부가 정부 지원을 빌미로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며 단체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도 입장문을 내고 보훈부를 비판했다. 광주시는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5·18정신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면서 “보훈부는 부당한 압력행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5·18 3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보장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