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다행, 韓 원자력 주권 진전도 기대

정상회담 계기 경제 불확실성 해소

年 상한 200억弗 현금투자는 부담

李 핵잠 연료 등 요청에 트럼프 공감

한·미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국이 그동안 현금 규모, 투자 방식, 투자 기간과 관련해 이견을 보여온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500조원)와 관련해 현금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되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를 유지하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가 확정됐다. 반도체도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다.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자세에도 빅딜에 성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며 1년 안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힌 점을 경계해야 한다. 당국은 외환 시장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4220억 달러인 외환보유액을 적극 확대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한·미가 이번에 대한민국의 원자력 주권이 진전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운영하면 북·중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어 미군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논리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문제에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핵추진잠수함과 농축·재처리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사안이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이 협정 개정에 나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도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다시 자임했다. 이 대통령도 1차 정상회담 때처럼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 비핵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한·미가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