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용성 높은 10곳 댐건설 후보지 확정…반발 심한 4곳은 "추가 검토"

환경부, 반대 심한 4곳 제외한 10곳 먼저 '후보지' 확정

강원 양구·충북 단양 등 반대 심한 4곳 보류…임시후보

당근책 제시하면서 수용성 높은 지자체 우선 추진 계획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댐 신·증설 후보지가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10곳만 확정됐다. 반대가 심한 4곳은 일단 제외되면서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후보지'로 확정되지 않은 강원 양구군 등 '후보지(안)' 4곳이 추후에라도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발송,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했다. 해당 계획안은 하천유역을 단위로 하기에 17개 시도에서 제주도는 제외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댐 후보지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통해 확정돼야 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후보지'는 10곳, '후보지(안)'은 4곳이다. 이들 4곳은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으로 댐 건설에 대한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후에라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며 "해당 계획 확정(고시)도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다. 소통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이르면 오는 12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후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가 남았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말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댐 신설 후보지(안) 9곳, 기존 댐 증설 후보지(안) 5곳을 공개했다. 후보지(안)은 후보지로 확정될 수 있는 임시 후보지 개념이다. '기후대응댐'은 기능 측면에서 과거 댐과 동일하나 기후위기 시대 댐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환경부가 정한 명칭이다.

현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댐 후보지로 확정된 곳은 경기 연천군, 강원 삼척시 산기천, 경북 청도군 운문천, 김천시 감천, 예천군 용두천, 거제시 고현천, 경남 의령군 가례천, 울산 울주군 화야강, 전남 순천시 옥천, 강진군 병영천이다.

환경부는 전날(23일)에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댐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후보지로 반영해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민 반대가 있는 지역은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후보지에 포함해 향후 절차 추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