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료불안 해소 노력” 이 “책임자 문책” 현안마다 시각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회담에 앞서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거라 믿는다”(한동훈),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자”(이재명)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모두발언을 포함해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에선 ▶의료대란 ▶순직해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요 현안마다 크고 작은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곽규택,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서도 일부 현안 관련 합의사항이 소개됐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선 간극이 있었다. 다음은 양당 대표의 모두발언 및 브리핑에서 언급된 주요 발언 재구성.

▶의료대란=“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다. 당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한동훈)

“의사 정원을 좀 늘리고 필수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너무 크다. 대통령의 사과와 이 문제를 복잡하게 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이재명)

양당 대표는 다만,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도 인식을 함께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금투세를 폐지하자. 최소한 내년도 시행은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 1:99 식의 국민들 갈라치기 정치 프레임은 개미투자자들 모두가 피해 보고, 기업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한동훈)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좀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한 얘기 아닌가 싶다.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대폭 확대해서 보완해야 한다.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자.”(이재명)

두 사람은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공감했다.

한 “의료개혁, 본질·동력은 유지해야”

▶25만원 지원금=“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개인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다.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 (그런 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고 무엇보다 정교하다.”(한동훈)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 쿠폰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 굳이 차등, 선별 지원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이재명)

이 “법 앞에 평등, 검찰 앞에선 불평등”

▶정치개혁=“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 범위를 의정 활동과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 지방선거 전에 전 세계 유례없이 허술한 외국인 지선 투표권도 개선하자.”(한동훈)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검찰이 정치 탄압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을 말씀하시던데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정치개혁은 형평성 있게 논의하는 게 꼭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이재명)

▶순직해병 특검법=“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서 당 입장을 낼 수는 없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하는 과정이다.”(한동훈)

“한동훈 대표께서도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고 하셨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증거 조작도 특검 하자고 하셨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