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소상공인 전기료도 지원

2024-06-30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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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영세음식점에 배달비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영세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기료 지원 기준도 기존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 역시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 외 당정대는 이날 회의에서 ▲화성 공장사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안덕근 산업통상자원·조규홍 보건복지·이정식 고용노동·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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