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799_910888_4239.jpg" /></figure>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2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도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지연, 임이자, 김소희, 김태호, 김기현, 김용태, 박충권, 강선영, 우재준, 윤상현, 김정재, 김위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364_910378_594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12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단속과 함께 직권취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특히 "프로스포츠 암표신고의 경우, 신고창구 개통 이후 2023년까지 총 25,587건의 암표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유효신고 건수는 3,290건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판매 정가로 하고, 부정판매 수단을 매크로로 한정하지 않으며, 부정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자는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을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에 금지규정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채현일, 김영환, 김한규, 정준호, 이재관, 박정, 박용갑, 조승래, 허영, 홍기원, 김교흥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12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단속과 함께 직권취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장철민 등 12인 "부정판매 금지규정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31/news-p.v1.20251031.833b73a4fe674997b349866a8c186c51_P1.png" />프랑스 의회가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non-consent) 개념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에서도 승인되면서 사실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29일(현지시간) 공영방송 퓌블리크 세나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강간의 법적 정의를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로 명시하는 형법 개정안을 찬성 327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개정된 조항은 '동의'가 자유의지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사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침묵이나 반응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이어 법안은 폭력, 협박, 강압,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보다 앞서 프랑스 하원은 지난 23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의 최종 의결로 대통령의 공포 절차만 남은 상태다.법안을 주도한 마리-샬롯 가랭 녹색당 의원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진정한 동의란 두려움 없이 표현된 명확한 '예'여야 한다”고 강조했다.AFP통신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의 롤라 슐만 담당관은 “이번 결정은 유럽 각국의 흐름을 따르는 역사적인 진보”라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폭력과 젠더폭력의 처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추진한 의원들은 “이 법은 프랑스 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역사적인 승리”라고 자평했다.반면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소피 블랑 의원은 “이제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폭력성을 입증하는 대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과 침묵을 세세히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좌파 일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당의 로랑스 로시뇰 상원의원은 엑스(X)에 “동의라는 개념은 여성이 허락하거나 거절하는 고전적 성 관념을 반영한다”며 “동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썼다.한편, 독일·스페인·벨기에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비동의 강간죄가 시행 중이다. 한국에서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지난 3월 유사한 법안을 추진했지만,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div>

프랑스 의회가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non-consent) 개념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에서도 승인되면서 사실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프랑스, 강간죄 정의에 '비동의' 포함… “침묵은 동의 아냐”

<div>‘10월 27일 임모 원장님, 28일 김모 원장님, 29일 임모 원장님….’서울시수의사회가 SNS에 공지한 ‘SNU반려동물검진센터’(이하 SNU센터) 앞 1인 시위 일정이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지난 6월 16일 SNU센터가 서울 광진구에 문을 열자 “센터 철폐”를 요구하며 이처럼 매주 릴레이 시위를 이어왔다. 수의사들은 SNU센터의 설립 자격을 문제 삼으며 동네병원 상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2/ac8bb6ad-9e24-40f4-9b2c-03fdccab2492.jpg" /></figure>1일 서울시수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SNU센터는 반려동물의 진료 빅데이터 확보와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서울대 법인이 만든 SNU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S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만들었다. 지원 규모는 5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나 사실상 영리법인(S사)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구조다. 현행 수의사법은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동물병원은 수의사, 지방자치단체, 수의대, 비영리법인이 세울 수 있다.이에 대해 SNU센터 측은 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은 S사로 흘러가지 않고 연구 등에 재투자되는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현행법상 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영리법인이 우회로를 통해 동물병원을 만든 건 사실”이라며 “반려동물 병원사업에 진출하려 하는 기업들에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서울시수의사회는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한다. SNU센터가 사람의 건강검진센터처럼 치료가 아닌 검진 영역에 집중한다고는 하나 1·2차 동네 동물병원 역시 검진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서다. 중소 병원 입장에서는 검진도 치료 못지않게 핵심 수익이라고 한다.결국 두 기관의 갈등은 국정감사장으로까지 번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SNU센터 패키지 검진 비용은 강아지가 97만~270만원, 고양이는 200만원”이라며 “외부의 자본을 투자받은 SNU센터가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강아지, 고양이 검진을 통해 얻은 정보를 치료제 개발 등 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나 서울 지역 전체에 (센터) 분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냐.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센터) 분원이나 가격 패키지까지는 다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서울대는 국립대로 교육부의 예산이 상당수 들어간다”며 “이런 서울대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활성화해야지 영리목적으로 인식되고 수많은 동물병원에 타격을 주는 건 올바르지 않다. 수의대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해달라”고 했다.</div>

‘10월 27일 임모 원장님, 28일 김모 원장님, 29일 임모 원장님….’. 서울시수의사회가 SNS에 공지한 ‘SNU반려동물검진센터’(이하 SNU센터) 앞 1인 시위 일정이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지난 6월 16일 SNU센터가 서울 광진구에 문을 열자 “센터 철폐”를 요구하며 이처럼 매주 릴레이 시위를 이어왔다. 수의사들은 SNU센터의 설립 자격을 문제 삼으며 동네병원 상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동물검진센터 앞 '1인 시위'…서울 수의사들 뿔난 까닭

<div>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 주된 이유는 ‘포괄임금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해서 주는 임금 제도다. 노동계에선 이를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라고 주장해 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20251102506536.jpg" /></figure>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760명에 달했으며, 이 중 47.7%인 363명이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82명 중에는 55.7%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다.직장갑질119는 초과근무자 상당수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에 묶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 같은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20251102506352.jpg" /></figure>앞서 개혁신당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개혁신당은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특히 업무량이 불규칙하거나 초과근로가 잦은 청년·비정규직·IT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노동 시장 공약 중 하나다.이 대통령은 “장기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준의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사용자에겐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 주된 이유는 ‘포괄임금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해서 주는 임금 제도다. 노동계에선 이를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라고 주장해 왔다.

“야근해도 수당 0원”…포괄임금제에 묶인 직장인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RLMHV4_1.jpg" /></figure>“니트(NEET)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큽니다.”2023년 11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2382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 작심 비판을 했다. 유례없던 노동부의 청년 사업 전액 삭감은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정쟁의 산물이다. 결국 한 달 후 예산이 원안보다 344억 원 증액되는 촌극이 벌어졌다.2년 전 국회의 예산 심의를 다시 떠올린 것은 ‘캄보디아 사태’ 속에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가 너무나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은 ‘캄보디아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구조적인 청년 고용 문제와 대책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렸다. 여야 의원 중 청년 고용 문제를 질의한 의원은 손에 꼽는다. 그나마 이뤄진 질의도 취업 사기 광고 대책에 대한 추궁에 그쳤다.‘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히 청년 해외 취업 사기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청년 취업난이 청년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국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수천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빠질 만큼 청년의 삶이 고달프다는 게 이번 사태의 이면이다.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부른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 고용률이 1% 줄면 청년 자살 사망률이 1.7%나 늘어난다는 분석까지 지난해에 나왔다. 청년 중 19%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조사도 발표됐다. 이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까지 겹쳐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청년 취업난에 대한 뚜렷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을 함께 책임지도록 한 부처임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만큼 고용에 힘을 싣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가 내세운 중대재해 근절과 임금 체불 해결은 일터의 문제로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일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청년 고용)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과 같아 보인다. 노동부가 9월 청년 대책을 발표할 때다. 노동부는 “청년이 청결한 화장실을 원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일자리 부처의 인식은 수십 번 채용 지원서를 내도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구직 청년의 현실과는 너무 멀다.청년 사업 예산조차 정쟁거리로 삼았던 민주당은 여당이 돼 정부와 ‘원팀’이 됐다. 2년 전처럼 청년 예산을 터무니없이 잘라도 정부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고용 시장에서 방치된 청년을 위한 정책 골든 타임이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div>

“니트(NEET)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큽니다.”. 2023년 11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2382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 작심 비판을 했다. 유례없던 노동부의 청년 사업 전액 삭감은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정쟁의 산물이다. 결국 한 달 후 예산이 원안보다 344억 원 증액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동십자각] ‘캄보디아 사태’에도 방치된 청년 고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PPMPJD_1.jpg" /></figure>공약 완료율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검증한 방송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대전MBC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전 MBC는 2024년 1월과 2월 사이, 뉴스데스크 지역뉴스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을 주제로 한 보도를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보도가 공약완료율만을 기준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당시 방송의 자료가 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보고서에 평가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도 포함돼 있었다.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중요 사실 왜곡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4월, 이에 따라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전 MBC는 “공약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이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대전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거방송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왜곡했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맥락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보도에서 보도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어떤 사실을 다소 강조해 보도했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실 왜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법원은 또 방송사가 공약이행 현황 중 완료율만을 보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기관은 보도 당일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그 아래에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51.83%에 그쳐’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다”며 “이는 알리고자 하는 내용의 최우선 중점이 공약완료율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평가는 임기 내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약이행률과는 다른 독립적인 보도 가치가 있다”면서 “보도시간의 제약상 지역 국회의원 16명의 공약이행 정보를 모두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시했다.</div>

공약 완료율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검증한 방송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공약 완료율 중심 보도, 왜곡 아냐…제재 취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2/news-p.v1.20251030.5ea8f06bd0d44815b273b184bda72e3b_P1.webp" /></figure>[주간경향]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 입력이 가능해졌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성별이 같은 경우에도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동성 간 ‘배우자’를 선택하면 오류 메시지가 떴다.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조사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설계를 위한 기반 통계다. 올해부터 바뀐 입력 방식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성커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도 국가데이터처가 관련 통계 항목을 마련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통계 방식의 변화를 토대로 다양한 가족 구성의 현실을 반영한 활발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이 동성 배우자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장 전 의원은 “기존 통계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인해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국회가 입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다양한 삶을 반영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라며 “공신력 있는 데이터는 사회적 합의 형성의 기반이 돼 관련 입법 추진의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2/news-p.v1.20251030.88f958a48c4f4d4cb94123d48d5a2371_P1.webp" /></figure>이호림 모두의결혼 대표는 “나 역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동안은 단순히 ‘가구원’으로만 분류돼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로 선정돼 ‘배우자’로 기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동성혼이 법제화된 것이 2015년이지만 인구조사에 관련 항목이 포함된 것은 1990년대부터”라며 “성소수자들이 동성 배우자와 함께 어떻게 어디서 살아가는지를 국가가 정확하게 알아야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입법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기독교계 반발에 입법논의 소극적그러나 국회는 다양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입법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지난 10월 16일에는 한국 동성부부가 전국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 지 1주년을 맞이해 ‘국제 혼인평등 콘퍼런스’가 열렸다. 시민단체 무지개행동·모두의결혼과 이재정(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신장식(조국혁신당)·손솔(진보당)·정혜경(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국회에서 관련 행사가 열린 건 2015년 정의당이 주최한 ‘동성 파트너십 권리 국제 심포지엄’ 이후 약 10년 만이다. 손솔 의원실 관계자는 “동성혼만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국회라는 공간에서 열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라며, ‘동성혼’이란 주제가 쉽사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로 ‘종교’와 ‘교섭단체 조건’을 꼽았다. 그는 “종교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의원도 많고 거대 양당의 의원들은 기독교의 영향력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라며 “소수정당도 부담이 없지 않지만, 진보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어렵게 ‘동성혼 법제화’ 관련 법안을 발의해도 소수정당이기에 교섭단체 조건에 막혀 법안 논의조차 못 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 진보정당의 노력만으로는 국회 안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전 의원이 최초로 ‘혼인평등법’을 발의했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19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던 생활동반자법도 10년이 넘도록 진전된 논의나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커플, 1인 가구, 비혼 동거, 비성애 관계 등 혼인이나 혈연에 기반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괄하고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2014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준비했지만 발의되지 못했다. 당시 진선미 의원실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책 &lt;외롭지 않을 권리&gt;를 쓴 황두영 작가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비혼 청년, 성소수자 등 여러 관계가 해당할 수 있겠지만 사실 첫 번째로는 중노년층을 꼽는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중년이면 당연히 배우자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현재는 여러 통계를 봐도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혼자 살아야 할 가능성이 큰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준비할 당시에는 국회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서도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반대 세력은 이 법안을 ‘동성혼’으로만 규정해 반발했고, 법안은 발의 단계조차 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생활동반자법, 22대 국회에서는생활동반자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1대 국회로 당시 용혜인·장혜영 의원이 발의했다. 2022년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제도적 권리 보장을 위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 생활동반자법은 여전히 ‘동성혼’ 프레임으로 왜곡되며 논의 자체가 차단됐다. 202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 양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동성혼을 주장하고 싶으면 1인 가구 핑계 대지 말고 당당하게 주장하라”고 대답했다.22대 국회에서는 지난 9월 용혜인 의원이 법안을 재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내 논의는 미온적인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실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재발의를 준비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던 데는 공동 발의를 할 의원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진일보한 입장을 보여줬던 만큼 입법 논의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후보자 시절 “실재하는 가족 현황과 외국 사례, 국민 기본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생활동반자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황두영 작가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생활동반자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이 늘어났고, 그사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다.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늘어났다. 이전에는 유럽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우리도 생각해보자는 당위의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됐다”라며 “다만 동성애를 혐오하는 세력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사회가 오랜 기간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다. 끝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의 신앙과 믿음은 바꿀 수 없을 것 같다. 찬성하는 여론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div>

[주간경향]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 입력이 가능해졌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성별이 같은 경우에도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동성 간 ‘배우자’를 선택하면 오류 메시지가 떴다.

‘이젠 오류 아닙니다’ 동성 배우자 인정, 왜 국회만 못 하고 있을까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2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지연 등 12인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 법정 최소비율 상향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