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현금 290만원 뿌린다고?"…끔찍한 공약이라고 지적한 美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국민 1인당 2000달러(약 29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이를 "끔찍한 발상"이자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크루그먼 교수는 "세입이 줄고 적자가 불어나는데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현 재정 상황을 들어 현금 배당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미국의 재정적자는 비상사태도, 전쟁도 없는 상황에서 2조달러에 육박한다"며 "이런 구도에서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해도 약 2600억달러(약 377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이미 팽창한 재정적자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호조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 국민의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호조를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정반대"라며 "체감경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 3% 안팎으로 연준의 목표치(2%)를 크게 웃돌고 있고, 실질 임금 상승세도 둔화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대규모 해고 여파로 고용시장마저 얼어붙었다"며 "현재 소비자 신뢰지수는 2022년 인플레이션 시기, 2008년 금융위기,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기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장기화가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셧다운은 주식시장 밖의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이라며 "경기 둔화와 정치 불안이 결합하면서 불만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구직자나 해고자들에겐 지금이 매우 힘든 시기"라며 "경제가 붕괴 직전은 아니지만, 분명한 경고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크루그먼 교수는 "모든 것이 절벽에서 추락했던 2008년 금융위기만큼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이제 악화한 경제 상황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구조적 불안정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결합한 형태로, 경기침체 신호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심성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 균형 회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