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개혁’ 30조 투입

중증환자 진료 비중 50→70%

일반병상 최대 15% 줄이기로

정경실 “자원 효율적 재배분

건보재정 효율화 같이 추진”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을 투자하고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20조원을 더해 총 30조원을 의료개혁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혁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로 높이고 일반병상은 5~15% 줄이는 것이다.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증 수술이나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도 50% 높인다.

시범사업 형태로 참여 의료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준수하면 수가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상병(傷病)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을 분류해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중증 분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차급 진료협력병원의 의뢰환자,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상 중증이 아니어도 중증으로 관리한다.

또 전문가와 간호사 등 팀 진료로 인력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20%로 줄일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다기관 협력수련 모델’을 통해 전공의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약 10조원을 지원하고 그중 30%는 성과 평가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의 50% 수준인 하루 30만원 가산하고 2~4인실 입원료도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5천원 가산하는 데 6천700억원을 지원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구조전환은 전반적인 진료량을 줄이면서 경증환자에게 투입되던 상급종합병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과정”이라며 “구조전환을 하면서 건보재정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