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혁신과 지역신산업 성과를 창출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특구’ 등 5개 규제자유특구를 우수 특구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면 개최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 그린수소산업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을 우수 특구로 뽑았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 가운데에서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우수 특구로 선정했다. 이는 3~9차 규제자유특구 및 1차 글로벌 혁신특구를 대상으로 2024년 운영성과 평과 결과를 심의·의결한 결과다. 위원회는 특구별 정책목표 이행 실적과 실증·규제 관리 성과, 특구 참여기업의 경영 성과를 종합해 평가했다.
올해 종료되는 14개 실증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결정했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특구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규제을 개선한 결과로 특구 사업이 종료된다. 해당 특구들은 앞으로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해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실증과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사업은 임시허가 부여나 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신기술이 규제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신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