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론회서 "금투세 도입, 해외 자본 들어올 것" VS "증시부양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금투세 시행 측에서는 해외 자본과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유예 측에서는 증시 부양이 먼저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시행팀'은 금투세가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팀의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 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며 "이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한국의 대형주에만 투자하고 있는 해외 자본들이 국내 다른 건강한 중소형주에도 투자할 것이고, 한국 시장이 불공정해 해외로 나가있는 개인도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했다.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팀의 이소영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세제 도입 후에도 주가가 올랐다는 '시행론'의 근거를 두고도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증시) 침체기에 신규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