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트럼프와 통화 조율 중…"시점보다 실리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틀째인 5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 10여 년간 역대 대통령들의 전례를 감안하면 다소 늦어진 셈이지만 통화 시점에 집착하기보다 실리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차분하게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역시 중국 견제가 최우선인 만큼 우리나라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여러 특이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차와 여러 일정 문제를 고려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역시 “정상 간 외교 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한미 간 정상급 교류를 비롯해 제반 현안에 대해 외교부가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당초 취임 첫날인 4일 저녁께 통화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과 시차 등으로 늦춰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 통화하는 대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관해 75분에 걸쳐 대화를 나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해 조각 등 시급한 과제를 한 번에 풀어내야 하는 우리 측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백악관 측과 수시로 통화 일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계속 조율 중”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은 4일부터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을 거쳐 인수위 없이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다음 날이자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바 있다. 2012년 12월 19일 대선에서 당선된 박 전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튿날인 21일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다.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10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통상 대통령 당선으로부터 하루 이틀 내로 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이뤄진 셈이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 다소 늦어졌지만 전문가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도 여러가지 현안으로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고 중요한 것은 통화의 시기보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도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75분씩 통화할 만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 역시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과 달리 미국의 각종 압박을 버텨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에는 이를 기점으로 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이튿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통화했다. 또 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문 전 대통령 취임 51일 후 열렸다. 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취임 71일 만인 2013년 5월 7일 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11일 만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정상회담(2022년 5월 21일)이 이뤄진 매우 이례적 사례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를 통틀어 출범 후 최단 기간 내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사례였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1993년 7월 김영삼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이후 처음이었다.

한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부터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안보 기조를 감안했을 때 주한미군 감축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내밀 수 있는 카드다. 뿐만 아니라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자신의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통령의 부재로 의도치 않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야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할 시간을 번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본게임이 시작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