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규제혁신으로 실현하는 보훈서비스 확대

2025년 6월 출범한 새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없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세웠다.

이에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여 보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편의를 증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첫번째로,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디지털 민원창구’를 시범 도입하였다. 민원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인적정보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시스템에 저장된 보훈대상자 정보를 담당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확인된 정보는 전자서식에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부담(등록정보 자동 채움)과 처리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9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통해 전국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으로 디지털 민원창구를 확대하고 적용민원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두번째로 교육지원 시 생활 수준을 고려하는 대상자(무공, 보국, 7급 상이유공자 등)의 생활 수준 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을 기존의 기준에서 25%를 완화해 적용하였으며,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 확대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생활수준 조사를 생략하고 교육지원을 했지만,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생활 수준 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세번째로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1만 7천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대상은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 시)이며 지급금액은 월 10만원이다.

국가보훈부의 규제혁신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줄이는 것을 넘어, 보훈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보훈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