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1/45026fd9-8ef1-4094-bda3-524d76e5d12a.jpg" /></figure>태국 헌법재판소가 1일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고, 판결 전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 측 인사와의 통화에서 자국 군 사령관을 험담한 내용이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AF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헌재는 패통탄 총리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 통화 중 헌법상 윤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심리 기간 동안 총리 직무를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렸다.앞서 보수 성향의 상원의원 36명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 상황에서 자국군 사령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헌재에 제출했다.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당 통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됐다.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총리는 총리직과는 별개로 문화부 장관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국왕은 그가 제출한 내각 개편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패통탄은 총리직 정지 상태에서도 문화부 장관으로 내각에 남아 국정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게 됐다.패통탄 총리가 문화부 장관직을 겸임하도록 구성한 이번 내각 개편은, 총리직에서 배제되더라도 국정 참여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30/2GU9YC4PPJ_1.jpg" /></figure>▲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거대 여당의 압박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정도는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윤석열 정부 시절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반대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이재명) 정부는 사전 수급 조절에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과거와 달리 찬성론을 폈습니다. 사전 수급 조절을 하면 남는 쌀이 많지 않아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어설픈 ‘여건 변화론’으로 입장을 선회하니 장관 자리를 지키려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죠.</div>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거대 여당의 압박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정도는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1/news-p.v1.20250701.a4151961e4d9488d8be8df441f7e4527_P1.webp" /></figure>조국혁신당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1일 명단에 포함된 일부가 검찰 인사 요직에 기용됐다. 혁신당은 “친윤석열(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우려를 전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검찰 개혁’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요 사안에 한 목소리를 내왔던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혁신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이른바 ‘윤건희(윤석열+김건희)정권’ 부역 검사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명단에는 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검사 중 사건처리 정치적 편향성과 세평을 종합 검토해 추린 30여명이 포함됐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명단 제출을 예고하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을 언급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이규원 전략위원장(당시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성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였다.그러나 두 사람은 혁신당 명단 제출 직후 해당 자리에 임명됐다. 혁신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당 관계자는 “한달 전부터 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사권자의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검사 출신만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는 건 일종의 도그마”라고 말했다.혁신당은 일단 현재까지의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서왕진 원내대표)면서도 검찰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한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면서도 “최근 인사에 우려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div>

조국혁신당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1일 명단에 포함된 일부가 검찰 인사 요직에 기용됐다. 혁신당은 “친윤석열(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우려를 전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검찰 개혁’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요 사안에 한 목소리를 내왔던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혁신당 ‘윤건희 검사’ 명단 제출 하루 만에… 정진우·성상헌 임명

<div>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 아래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69조 3항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고 고친 것이 핵심이었다. 이로써 1963년과 1967년 두 차례 선거에서 당선된 박 대통령이 1971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통령의 3연임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3선 개헌’으로 불린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장기 집권, 심지어 독재까지 가능하게 만든 그릇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런데 3선 개헌의 해악은 대통령 임기 연장에만 그치지 않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30/20250630510462.jpg" /></figure>1963년 개정된 이전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 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39조)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1969년 개헌을 거치며 이 조항이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바뀌었다. 이로써 입법부 구성원인 현직 국회의원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나 중앙 정부 부처를 이끄는 장관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제의 핵심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이란 점에서 얼핏 이해가 안 가는 처사다. 더 놀라운 것은 1969년 이후 여러 차례 개헌이 이뤄졌으나 국회의원의 총리 및 장관 겸직 허용 조항은 계속 살아남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왜 그럴까. 박 대통령의 3선 개헌 추진 당시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 중에도 부정적 의사를 밝힌 이가 많았다. 그때만 해도 소장파 의원이던 이만섭(2015년 별세) 전 국회의장 등이 대표적이었다. 대통령 임기 연장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을 구워삶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총리 및 장관 겸직이라는 ‘당근’이었다. 대통령의 방침에 토를 달지 않고 고분고분 따르면 총리나 장관이 되는, 즉 입각의 영예를 누리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의원 개인으로선 장관으로 폼 잡을 수 있고 대통령은 자리 하나 내주고 국회를 통제할 수 있으니 대통령·국회의원 모두에게 유리한, 전형적인 정치적 담합”(박재창 전 한국외대 석좌교수)이란 지적은 정확해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30/20250630510461.jpg" /></figure>이재명정부 들어 지명된 총리 및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 가까운 8명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쯤 되면 내각 구성원 전원을 현직 의원으로 꾸리는 의원내각제와 별 차이가 없어 ‘준(準)내각제’란 냉소까지 나온다. 여당 의원이 총리나 장관을 겸하면 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 칼날이 무뎌질 것은 불보듯 뻔한 노릇이다.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의원들의 특권 확대를 서로 맞바꾼 ‘뒷거래’는 적폐라면 적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부 권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 아래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69조 3항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고 고친 것이 핵심이었다. 이로써 1963년과 1967년 두 차례 선거에서 당선된 박 대통령이 1971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통령의 3연임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3선 개헌’으로 불린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장기 집권, 심지어 독재까지 가능하게 만든 그릇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런데 3선 개헌의 해악은 대통령 임기 연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3선 개헌’이 남긴 적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1/2GV6KBQLDN_4.jpg" /></figure>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심 총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공소청 전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권의 검찰개혁 기조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친 셈이다.심 총장은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심 총장의 퇴임식은 2일 오전 10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div>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檢개혁에 우려하며 사퇴…“이게 책임지는 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1/rcv.YNA.20250701.PYH2025070104980001301_P1.webp" /></figure>국민의힘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제1야당이 대통령실 앞에 집결한 건 처음이다. 여당의 김 후보자 인준 속도전에 맞서 장외 투쟁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총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할 일은 이제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이날 의총에는 옅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5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도 모습을 비쳤다. 이들은 ‘스폰의혹 배추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불법 무능 총리 후보 김민석을 철회하라, 해명 없이 변명하는 김민석은 사퇴하라”고 외쳤다.송 비대위원장은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배추 농사에 투자해 매달 450만원 받았다며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2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주장했다.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며 “자금 관계가 불투명한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회계와 재정을 통째로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실에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김 후보자가) 도덕적 측면, 업무 역량 측면에서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적혔다고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div>

국민의힘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제1야당이 대통령실 앞에 집결한 건 처음이다. 여당의 김 후보자 인준 속도전에 맞서 장외 투쟁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빗 속에 대통령실 앞 집결한 국힘 의원 50여명 “김민석 지명 철회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30/cc66cd92-b997-4c75-bc00-6f02abbc9c12.jpg" /></figure>프랑스 정부가 파리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과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장관 명령을 통해, 파리 소재 북한대표부 소속 김철영(61세, 평안북도 출생) 참사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 조치했다.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정미경(59세, 강원도 출생)과 김혁일(28세, 평양 출생)으로, 이들은 김 참사관과 가족 관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프랑스 정부는 이들의 명의로 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이나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 같은 제재 내용은 지난 5월 7일 프랑스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됐으며, 제재 효력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된다.프랑스 당국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2항과 결의 2270호 18항을 제시했다. 결의 1540호는 비국가 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획득·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 이행을 각국에 요구하며, 결의 2270호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강력한 제재안으로, 북한 관련 물자의 전면 검사 의무 등을 포함한다.프랑스 정부는 제재 대상자에게 통보 후 2개월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 제기 절차도 허용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는 프랑스 재정경제부에 김 참사관 등의 신분, 제재 사유, 이의 제기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당국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이 해외 주재 외교관을 외화벌이 통로로 활용해온 전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에도 외교관의 외화 밀수 행위가 다수 적발된 바 있으며,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북한 외교관은 코뿔소 뿔 밀매에 연루돼 추방되기도 했다. 외교관 신분의 검색 면제 특권을 악용해 금괴, 고급 주류, 사치품 등을 밀수출입하며 외화를 조달한 사례가 보고돼 왔다.북한은 프랑스와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대사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UNESCO) 대표부를 통해 외교 업무를 일부 대행하고 있다.</div>

프랑스 정부가 파리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과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프랑스, 파리 주재 北 외교관 자산 동결…외화벌이 의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1/28918224-c54e-4d08-aed5-98b27c0924ab.jpg" /></figure>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당내 온건파였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공개 피력하면서다.정성호 후보자는 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 재배분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조직 해체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사용해온 ‘검찰청 해체’라는 표현에 거리를 둔 것이다. 정 후보자는 또 “국회에서 입법,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여야 간 협상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날엔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었다.그간 당내 분위기와는 이질적인 표현들이었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개혁의 속도전을 강조해왔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중진 의원들도 “검찰 개혁을 추석 밥상 전까지 확실히 끝내겠다”(박찬대 의원), “추석에 고향으로 내려갈 때 자동차 라디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정청래 의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었다.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 등 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지난달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을 각각 설치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해 둔 상태다.정 후보자 취임도 전부터 당내에선 검찰 개혁안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율사 출신의 현직 의원은 “검찰 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문제는 얼마나 빨리 법안을 처리하느냐의 속도 문제”라며 “전선을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도 “정 후보자의 발언은 당과는 상의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온건파적 성향이어서 나온 개인적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을 머뭇거리다 실패한 전철을 이번에도 밟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주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실과 민주당과 입법 논의를 하려 했던 국정기획위원회 내부도 혼란 상황에 놓였다. 2일 예정된 국정위의 검찰청 업무 보고도 무기한 연기됐다.민주당 강경파와 합을 맞춰 온 조국혁신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박은정 의원은 30일 SNS을 통해 이진수 법무 차관에 대해 ‘친윤(윤석열) 검사’라고 지적하며 “정치검찰 해체 없이 제도개혁만으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겨냥해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다”고 주장했다.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정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반응과 함께 속도 조절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조심스레 형성되고 있다. 한 원내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기존 기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문제인 만큼,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도 비슷한 기조에서 검찰개혁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1/0ed120aa-0078-433c-b917-5634aaef5b73.jpg" /></figure></div>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당내 온건파였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공개 피력하면서다.

“검찰 해체 부적절” 정성호에 여권 강경파는 부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30/news-p.v1.20250628.83b7dbe42f6a46bb9c73231bda5d636c_P1.webp" /></figure>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7월5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특검보는 ‘특정일자’와 관련해 “7월4일이나 5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div>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7월5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측 출석일 변경 요청 불수용”

태국 헌법재판소가 1일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고, 판결 전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 측 인사와의 통화에서 자국 군 사령관을 험담한 내용이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

태국 헌재, 패통탄 총리 직무 정지 결정…‘자국군 험담’ 해임 청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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