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대 성장률’ 시사한 최상목, 1분기 추경론엔 “본예산 집행부터”

국내외 악재에 “하향 불가피”

‘계엄 문건 의혹’엔 즉답 피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해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성장률에 그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다. 미국 대선 결과와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하반기에 새로 발생한 국내외 악재들을 감안하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출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췄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말 나온 수치다.

최 부총리는 1분기 추경론에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지만 당장은 예산이 1월1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취약계층 일자리와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내년 초 집행될 수 있도록 11조6000억원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했다”고도 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확정된 내년 예산 중 일부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1일 전에 각 부처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투자 등을 확대해 1분기에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추경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감액 예산이 통과된 상황에서 내년 전체로 봤을 때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향후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려워졌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단기적인 대응에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정책 기조가 변화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건전재정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포기할 수 없는 재정의 큰 원칙”이라면서도 “잘못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해외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해외여행자는 술을 2ℓ·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 병 수 제한은 없앤다는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국회 운영비 지급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12·3 비상계엄 지시 문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 물어야 할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계엄 지시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