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원철 법제처장 "올해가 개혁 골든타임…속도감 있는 입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새해 첫날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국민주권 정부 2년 차로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 입법 지원 체계를 공고화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적 갈등과 법적 이슈의 해결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는 자문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적극적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국민의 권익을 촘촘히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3천500여개 행정법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신속히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령을 일회성으로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확대해 법령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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