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한 박덕흠 의원

2025-02-21

박덕흠 의원이 한우농가의 숙원 중 하나였던 한우산업기본법(이하 한우법)을 대표발의했다.한우 농가에서는 전 축종을 아우르는 ‘축산법’ 대신, 한우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해 한우산업을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한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한우농가 수익감소로 이어졌고,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전염병 등 대내외적 악재로 어려움도 겪어왔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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