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야당 감액 예산안 처리에 "깊은 유감…국가 기능 마비 초래"

입장문 발표…"예측 못한 사태 발생 시 즉시 대처 어려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되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9일 '야당의 예결위 단독 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며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의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대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하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보강 등 양극화를 타개할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며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거나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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