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일, 국방비 늘려야"…'美 우선주의' 국가안보전략 공개

"세계 더 이상 떠받치지 않는다"며 동맹에 스스로 안보 책임 압박

서반구·미 본토 안보, 마약 밀매, 불법 이민 대응 등에 최우선 순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4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미국 본토와 서반구 안보, 이민·마약 대응을 최우선시 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안보·경제 비용을 노골적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이날 밤 늦게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트럼프 2기 NSS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며 군사동맹은 물론 무역까지 다른 나라들에 공정 대우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더 이상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를 떠받치지 않겠다'며, 부유한 동맹국들이 자국과 주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는 논리를 전면에 세운 것이다.

29쪽 분량의 NSS는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방위력 증강'과 '부담 분담 확대'를 요구하면서 한일 양국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섬을 잇는 가상의 경계)' 방어에 필요한 새로운 능력을 갖추도록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단독으로 이 방어선을 지키는 대신, 동맹국들이 집단방위에 필요한 능력·무기 체계에 직접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향후 한·미 방위비·주둔비, 무기 도입 협상에서 압박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눈에 띄는 부분은 트럼프 1기 NSS에서 '최대 위협'으로 거듭 언급되던 북한이 이번 전략 문서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북한 문제가 인도·태평양 억지와 중국 견제라는 더 큰 틀 안으로 흡수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인도·태평양을 "다음 세기 핵심 경제·지정학 격전지"로 규정하고, 중국을 미국의 경제·기술 우위를 위협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했다. 대만해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미국 성장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를 유지할 여지를 남겨 '경쟁 속 실용주의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한편 유럽 동맹국들을 향한 언어가 이례적일 정도로 거칠어, 일부 전직 외교관들 사이에서 "극우 팸플릿 같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NSS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유럽이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하며 미국이 더 이상 유럽 안보를 대리 부담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민·EU 정책 등을 거론하며 유럽 사회가 대규모 이민과 정체성 갈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취지의 서술을 담아 논란을 예고했다.

이 밖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럽이 "비현실적 기대"를 갖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핵심 이익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신속한 적대 행위 중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유럽 내 극우정당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가 하면 이민 반대·민족주의를 내세운 우익 포퓰리즘 정당들의 부상을 사실상 지지하는 메시지도 담겼다.​

이번 NSS의 또 다른 특징은 서반구와 미국 본토 안보에 거의 집착에 가까운 비중을 할애했다는 점이다. 문서는 남부 국경 통제, 불법 이민 차단, 마약 카르텔 조직에 대한 필요시 치명적 무력(lethal force)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서반구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았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2기 NSS가 서반구 안보와 마약 밀매, 불법 이민 등 미국 본토 안보를 최우선에 두는 한편,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는 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내용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NSS가 사실상 '트럼프식 먼로주의'의 전략 문서판에 가깝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반구와 미국 본토 안보가 최우선 순위로 올라가고, 유럽·중동·인도‑태평양은 동맹이 1차 방어선을 맡고 미국은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선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열어야 하지만, 미국의 시선이 꼭 한반도에 머무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dczoo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