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798185_1429942_m_1.jpeg" /></figure>맞습니다. 맞고요~다만 단죄될 뿐이죠.그리고 민주당 대표의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해서 전과8범 이상으로 올려야 될 듯 싶네요.특히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받은 경력은 필수 자격 요건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거짓 선전,선동하는데 꼭 필요한 자격 아니겠습니까?<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798185_1429942_m_2.png" /></figure></div>

<div>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했다.고발장에는 민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 의원의 행적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조치했다.당시 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쳤다”며 비용은 직접 계산했다고 해명했다.경찰은 민 의원이 골프장에서 지출한 비용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주성학 기자</div>

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했다.

‘국감 기간 중 골프’ 민형배 의원 고발당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7/2DGVQ7YMPH_1.jpg" /></figure>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부터 이틀간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처음인데다,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 대담 진행자였던 것을 놓고 여야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한 점, 위장전입 의혹, 스쿨존 속도위반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송곳 검증으로 박 후보자의 KBS 사장 임명을 반드시 막겠다”고 별렀다.국민의힘은 과방위가 방송사 지배구조 및 인사를 놓고 정쟁의 늪에 빠져 인공지능(AI) 기본법·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전례 없는 ‘KBS 사장 후보자 이틀 청문회’를 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인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정진석 비서실장·이기정 의전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윤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div>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부터 이틀간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처음인데다,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 대담 진행자였던 것을 놓고 여야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 이틀간 박장범 청문회…또 대충돌 예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6/ca9b8aff-f7f1-41e2-92fd-d3f69a9c7787.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중 상당 시간을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에게 준 것은 채무 정산이 아닌 둘의 관계가 경제 공동체였단 점을 입증하려는 목적이었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명씨와 김 전 의원은 15일 새벽 구속됐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각각 1억2000만원씩 건넨 혐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 전 의원과 관계에서 명씨가 갑인 “갑을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지시를 내리면 김 전 의원은 이를 이행하고, 정치 활동에서도 명씨가 김 전 의원을 대신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명씨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봤다.<h2>"나를 대하듯 명태균 대하라" 보좌진에 지시 </h2>검찰 측은 이날 심사에서 “김 전 의원은 갑을 관계인 명씨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행동했고, 그 가운데 명씨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취지로 둘의 관계가 유지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진에게 “나를 대하듯 명태균을 대하라”는 말을 남기는 등 명씨에게 여러 권한을 부여한 정황·진술도 재판부에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6/3409b715-e948-452f-aa65-2494418aa0a2.jpg" /></figure>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배포한 보도자료 등 각종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승인하는 역할을 했다. 김 전 의원 보좌진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해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등 명씨가 사실상 최종결재권자의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특히 명씨는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시로 질책하고 비난했다고 한다.검찰은 둘이 갑을 관계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날 심사에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는 녹취록을 준비했으나 판사의 제지로 음성을 틀진 못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말 공개한 통화 녹취에는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6선을 할 것 아닙니까. 권력 쥔 사람이 오더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라고 호통을 치는 내용이 담겼다.<h2>檢 "명태균, 박완수 당선 후 김영선 공천 계획"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6/01f8d353-6b35-427a-b46b-05cdbe12267f.jpg" /></figure>검찰은 2022년 당시 박완수(창원·의창) 의원이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고,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진 창원·의창 지역구에 김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 것 역시 명씨의 정치적 계획이 현실화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 측은 영장심사에서 “박완수 지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하고 경남지사 출마가 가능한 상황을 만든 뒤, 박 지사의 기존 지역구에 김 전 의원을 앉히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다.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명씨가 이같은 구도를 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심사에서 명씨에게 “김 전 의원을 위해 왜 그렇게까지 노력했냐”고 물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2022년 김 전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뒤에도 여러 정치적 도움을 준 배경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명씨는 “김 전 의원에게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정치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설명했다.김 전 의원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입장에선 김 전 의원과 명씨를 갑을 관계로 볼 수 있는 여지나 증거가 일부 있겠지만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h2>'오세훈 단일화' 개입 주장…"황당무계"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6/ea9bb4a3-001e-4359-83be-1e3a95e6137d.jpg" /></figure>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과의 관계 이외에도 독자적인 정치 활동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안철수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드는 데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명씨 역시 지난달 13일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 “내가 판을 짰다”고 주장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반면 오 시장은 지난달 14일 페이스북에 “김영선 전 의원이 강청하여 그(명태균씨)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며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썼다.검찰은 명씨가 2021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김진태 강원지사에게 조언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지사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심사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으나 명씨가 힘을 써 컷오프 결정이 취소되고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6/0efe7d64-f06d-443c-add2-011f1801ae40.jpg" /></figure>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div>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중 상당 시간을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에게 준 것은 채무 정산이 아닌 둘의 관계가 경제 공동체였단 점을 입증하려는 목적이었다.

검찰 "명태균, 김영선엔 '갑'이었다…오세훈 단일화에도 개입"

<div>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기자페이지이 최고위원 “이 대표 증거 앞에서 겸손했어야” “진영 논리로 유권자 갈라 놓은 정치 종식되길”<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1/16/.cache/512/2024111658003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16일 “이 대표는 적어도 증거 앞에서는 겸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세상에 처음 진실을 알렸을 때.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내가 공개한 이 사진을 두고 SBS 인터뷰에서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로 유죄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건 무죄이지만 이 사진을 두고 거짓말한 게 유죄였던 것”이라며 “이 사진을 공개했던 계기는 이준석 체제가 출범시킨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특위에서 위원으로 임명받고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해서였다”고 회고했다.이 최고위원은 또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재판에 출석한 열한번째 직접 증인”이라며 “백현동 사건뿐 아니라 김문기 씨와 찍은 사진을 조작으로 보지 않은 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허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판결문을 보고 외압과 압력에 굴하지 않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2심과 3심이 남았다. 이젠,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모른 체하고,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어 대한민국 유권자를 반으로 갈라놓는 이재명의 정치가 종식되길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1/16/.cache/512/20241116580033.jpg" /></figure>앞서 이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라는 발언 이후 이틀 뒤인 2021년 12월 23일 이재명·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트램 벤치마킹을 위해 뉴질랜드로 떠난 해외 출장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대표,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얼굴이 정면으로 찍혔다.이 최고위원은 “트램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전략사업실의 유동규 본부장과 개발 1팀의 김문기 처장을 해외 출장에 동행시켰다”며 “트램 선진지 견학에 트램팀이 아닌 대장동팀을 데려간 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어 2023년 3월 25일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정치 블로그 ‘고공행진’에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추가 사진을 공개한다”며 2015년 1월 12일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호주에서 함께 찍힌 사진 6장을 올렸다.한편 이 최고위원은 제7·8대 성남시의회 의원(2014~2022)과 11대 경기도의회 의원(2022~2024)을 지냈다.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이 최고위원 “이 대표 증거 앞에서 겸손했어야” “진영 논리로 유권자 갈라 놓은 정치 종식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16일 “이 대표는 적어도 증거 앞에서는 겸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김문기 사진 첫 공개’…이기인 “내 사진에 대한 거짓말이 유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6/2DGV8KPEQ5_1.jpg" /></figure>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정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있는 그대로의 정보가 아니라 다소간의 검색과 편집을 거쳐야 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작업을 거쳐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도 비공개의 이유가 될 수 없다(정보공개법 제13조 제3항).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 이미 알려졌다거나 관보 등으로 공개해서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 열람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등 참조).이렇게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중요한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공공기관을 감시하기 위한 기본적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되었다거나 관련된 업무가 진행 중이라거나 재판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회신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정보의 공개가 공정한 업무의 집행 등에 방해가 된다면 비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청구한 정보의 제목만 보고 비공개 사유를 붙여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아주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에는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그 존재 유무조차 확인하지 않고 비공개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는 판단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공공기관이 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살펴보지 않고 비공개사유를 기재하여 비공개한다면 국민은 ‘해당 정보의 존재’라는 기본적인 사항 조차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아니라 다른 법정된 비공개사유를 들어 비공개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관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비공개처분한 것과 달리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 그 정보 내용의 비공개 사유를 검토를 하는 것에는 이르지도 않고 정보의 존재 자체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비공개처분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상 부담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의무조차 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부존재 하는 정보에 대해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사안과는 달리 이 같은 경우라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무효임을 선언해 피고가 정보공개법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건 소가 제기된 법적인 책임을 오로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6/2DGV8KPEQ5_2.jpg" /></figure></div>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정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지도 않고 비공개’…사실 존재치 않는 정보였다니[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7/2DGVPJJO32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7/2DGVPJJO32_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후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그럼, 그럼.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 대표는 이튿날인 16일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는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그들이 즐겁게 황제골프 치는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버스 타고 나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거듭 건재함을 강조했다.이 대표의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진 교수는 페이스북에 “그럼, 그럼.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것 중의 하나가 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고 김문기 씨가 남긴 영상”이라며 “이번 법정에 고 김문기 씨 장남이 증인으로 나왔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 자기 부친은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 부친을 기억도 못 한다고 잡아떼니”라고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진 교수는 또 “안 죽겠다고 발악을 해봤자 이번 판결로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이라며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고 전형수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라는 말을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애먼 사람들만 여럿 세상 떠나게 만들었으니”라고 한탄한 진 교수는 칸트의 정언명법인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를 언급하며 “이재명에게 인간은 그저 수단일 뿐”이라고 쇄기를 박았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후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그럼, 그럼.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죽지 않아"…진중권 "죽는 건 주변 사람"

다만 단죄될 뿐이죠. 그리고 민주당 대표의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해서 전과8범 이상으로 올려야 될 듯 싶네요. 특히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받은 경력은 필수 자격 요건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장겸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단죄될 뿐이죠"

관련 뉴스

‘국감 기간 중 골프’ 민형배 의원 고발당해

과방위 이틀간 박장범 청문회…또 대충돌 예고

검찰 "명태균, 김영선엔 '갑'이었다…오세훈 단일화에도 개입"

‘이재명·김문기 사진 첫 공개’…이기인 “내 사진에 대한 거짓말이 유죄”

‘오지도 않고 비공개’…사실 존재치 않는 정보였다니[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이재명 "죽지 않아"…진중권 "죽는 건 주변 사람"

Menu

인기 도시

인기 카테고리

﻿김장겸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단죄될 뿐이죠"

관련 뉴스

‘국감 기간 중 골프’ 민형배 의원 고발당해

과방위 이틀간 박장범 청문회…또 대충돌 예고

검찰 "명태균, 김영선엔 '갑'이었다…오세훈 단일화에도 개입"

‘이재명·김문기 사진 첫 공개’…이기인 “내 사진에 대한 거짓말이 유죄”

‘오지도 않고 비공개’…사실 존재치 않는 정보였다니[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이재명 "죽지 않아"…진중권 "죽는 건 주변 사람"

Menu

인기 도시

인기 카테고리

김장겸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단죄될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