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美, 반도체공장 건설 환경평가 면제…삼성전자 수혜 기대■ 이스라엘 대사 "곧 이란에 매우 강력하고 고통스런 보복"■ 美, 허리케인 '헐린' 사망자 최소 215명…2005년 이후 최다■ 美 항만노조, 사측 임금 인상 제안에 파업 종료 "업무 복귀"■ 이시바 日 신임 총리, 오후 국회서 첫 소신표명 연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4/2410041025262480.jpg" /></figure></div>

<div>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건설시 환경영향 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이 같이 밝혔다.지난해 말 상원에 이어 최근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환경영향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 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 및 해외 업체의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이번 법안은 환경영향 평가로 인해 기업들의 이런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 없을 경우 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기업들이 환경 및 근로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회피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이에 따라 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연합>산업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건설시 환경영향 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이 같이 밝혔다.

美, 반도체 공장 건설시 환경영향 평가 면제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172686562_6450d0.png" /></figure>[FETV=박제성 기자] S-OIL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참석할 지 정유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최근 정유업계에 따르면 히즈아지 CEO가 국회 환경위로부터 사업장 탄소 다배출 등에 대해 질의를 받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대해 S-OIL 관계자는 "최종 참석할 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div>

[FETV=박제성 기자] S-OIL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참석할 지 정유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S-OIL 알 히즈아지 CEO, 국회 환경위 국감 증인 채택...참석?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동남부 지역 항구 전면 파업에 들어간 미 항만 노동조합이 사측의 임금 인상 제안을 수용하면서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 항만 노동자 약 4만 5000명이 가입한 노조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와 사측인 미국해양협회(USMX)는 이날 성명에서 임금에 대한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며, 노조원들은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4/2410040936237390_w.jpg" /></figure>아울러 기존 근로 계약을 오는 2025년 1월 15일로 연장하고 이 기간에 노사 간 또 다른 쟁점인 항만 자동화 등 대해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USMX는 ILA에 향후 6년 계약 기간 동안 62% 임금 인상을 제안했고, ILA는 이를 받아들였다.이는 당초 노조가 요구한 77% 임금 인상보다 못한 수준이고 USMX가 1차로 제안했던 50% 인상보다는 높은 인상률이다.이날 항만 노사 간 극적 협상 타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단체 협상은 더 강력한 경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며 "박수를 보낸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앞서 ILA는 지난달 30일에 만료된 단체협상 갱신 협상 과정에서 임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 1일 오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항만 파업은 1977년 이후 47년 만이다.이에 미국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중단됐는데 JP모간은 이번 파업으로 미국 경제에 하루 최대 50억 달러(약 6조 6700억 원)의 손실을 전망한 바 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동남부 지역 항구 전면 파업에 들어간 미 항만 노동조합이 사측의 임금 인상 제안을 수용하면서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 항만노조, 사측 임금 인상 제안에 파업 종료키로

<div>바이든 대통령 관련 법안 서명공장 건설 지연 피할 수 있게 돼삼성전자 텍사스 공장도 혜택[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백악관은 새 법안이 "반도체 사업 추진을 보장하는 한편 공장이 공기, 물, 멸종위기종, 근로자 보호, 공공 건강 및 환경 보호 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새 법안 서명으로 반도체 지원법 근거 연방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주 정부 외 연방환경정책법이 정한 환경 평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함께 추진한 법안은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켈리 의원은 "이 법안은 마이크로칩 제조 시설 건설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의원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동안 법안 지지자들은 관련 반도체 사업들이 "이미 연방, 주, 지방 정부의 관련 규제와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환경 평가를 다시 받게 되면 공장 건설이 몇 년 지체 될 수 있다"고 법안 제정을 촉구해왔다.미국 반도체산업협회도 연방 환경평가가 "건설 중인 공장 건설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반면 시에라 클럽 등 환경단체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하는 위험 물질로부터 지역사회와 근로자를 지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중국에 대응하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부흥을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및 연구 시설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이라는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했다.미 상무부는 이 법에 근거해 지금까지 26개 반도체 프로젝트에 35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지원 프로젝트에 성전자 텍사스 공장 증설(64억 달러), 인텔(85억 달러), 대만 TSMC(66억 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러지(61억 달러) 반도체 사업이 포함돼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4/2410041001432120_w.jpg" /></figure>kongsikpar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美, 반도체공장 건설 환경평가 면제...삼성전자 수혜 기대

<div>현재 감산량 유지하다 12월부터 일일 18만배럴 증산이라크·카자흐스탄 감산 이행 여부가 집중 논의 대상[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가 현재의 원유 감산량을 유지하다가 오는 12월부터는 증산(감산 축소)에 나서기로 했다.3일(현지시간) 열린 장관급 공동감시위원회(JMMC) 회의가 끝나고 공개한 성명에서 오펙플러스는 이같이 밝히고 "위원회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0/07/2110070731396660.jpg" /></figure>오펙플러스는 지난 2022년 합의를 바탕으로 하루 586만 배럴을 감산해왔으며, 감산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10월부터 하루 18만 배럴 증산에 나설 계획이었다.하지만 세계 2위 경제국이자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둔화와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증산을 12월로 미뤘다.국제유가는 지난달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나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최근 배럴당 70달러를 회복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각국의 자발적 감산 준수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앞으로 몇 주간 일부 회원국의 감산 이행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통신은 특히 이라크와 카자흐스탄의 감산 준수 여부가 다음 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라크와 카자흐스탄이 감산 쿼터를 지키지 않으면서 오펙플러스의 감산으로 의도한 유가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라크와 카자흐스탄이 감산을 준수하도록 압박해왔다.이에 이라크와 카자흐스탄은 그간의 초과 생산에 대한 보상으로 9월 총 12만 3000배럴의 추가 감산을 실시하고 향후 몇 개월 감산을 이어 가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이라크와 카자흐스탄은 9월 감산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으며, 오펙플러스는 10월 둘째 주까지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가 감산 약속을 이행한 것이 확인되면 12월 예정대로 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라크 등이 감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회원국이 12월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증산에 나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BC 캐피털 마켓의 글로벌 원자재 전략 책임자 헬리마 크로프트는 "(일부 회원국의) 감산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발적 감산이 더 빠르게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JMMC는 두 달마다 회의를 열고 원유시장의 수급 상황을 논의한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예정돼 있다.한편 중동 불안 속 국제 유가는 상승 중이다. 미 동부시간 2일 낮 12시 기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1월물은 34센트(0.49%) 오른 70.18달러, 브렌트유 12월물은 26센트(0.35%) 상승한 73.84달러를 각각 가리키고 있다.koinwon@newspim.com</div>

현재 감산량 유지하다 12월부터 일일 18만배럴 증산. 이라크·카자흐스탄 감산 이행 여부가 집중 논의 대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가 현재의 원유 감산량을 유지하다가 오는 12월부터는 증산(감산 축소)에 나서기로 했다.

OPEC+ "12월부터 예정대로 하루 18만배럴 증산"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3/20241003517810.jpg" /></figure>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2022년 발효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결단을 내린 이유는 분명하다. 오랜 기간 환경영향 평가로 공장 건설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연되면 당초 목표로 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가 둔화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그는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반도체는) 국가 안보 문제로서 긴급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국 주의를 선언한 뒤 칩스법을 앞세워 69조원의 보조금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끌어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TSMC 등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블랙홀처럼 투자금을 빨아들였다. 삼성전자는 64억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받고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45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등을 짓는다.반도체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 된 지 오래다. 미국·중국·일본·인도·독일 등이 공격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뿌리며 제조 설비를 자국 내에 건설하려고 애쓰고 있다.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미래 정보기술(IT)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기술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패권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본은 정부는 물론 지자체, 의회가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4∼5년 걸릴 TSMC 구마모토 1공장을 2022년 4월 착공해 2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게 경쟁국들의 상황이다.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한가하기 짝이 없다. 인텔 사태에서 보듯 패권 전쟁에서 밀리면 몰락의 길을 걷는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2월 부지가 선정됐지만,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2022년에 공장 건설을 시작하려 했지만, 지역 민원, 토지 보상, 용수 공급 인허가 등에 가로막혀 다섯 차례 이상 착공이 연기됐다. 삼성전자 평택공장도 송전탑 갈등에만 5년을 허비했다. 뒤늦게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저리 대출과 세제 혜택이 고작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은 국가 전략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대기업 특혜 프레임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정부·국회의 과감한 지원과 빠른 집행만이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2022년 발효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결단을 내린 이유는 분명하다. 오랜 기간 환경영향 평가로 공장 건설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연되면 당초 목표로 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가 둔화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그는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반도체는) 국가 안보 문제로서 긴급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국 주의를 선언한 뒤 칩스법을 앞세워 69조원의 보조금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끌어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TSMC 등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블랙홀처럼 투자금을 빨아들였다. 삼성전자는 64억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받고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45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등을 짓는다.

[사설] 美 “반도체 공장 환경평가 면제”, 우린 규제 막혀 허송세월

<div>미국이 환경영향평가 면제 카드까지 꺼내며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환경영향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완화해주는 것이다. 2022년 발효된 반도체지원법의 후속 조치인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에 이어 최근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백악관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기업들의 반도체 프로젝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국과 대비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님비(Not In My Back Yard)’로 불리는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제동을 거는 바람에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물과 전기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근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한국전력의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의 건축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이로 인해 600조 원 넘는 투자가 이뤄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도는 용인 반도체 산업 단지에 화천댐 물을 공급할 경우 물 사용료를 강원도에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짓겠다고 한 반도체 공장은 토지 보상과 용수·전기 시설 문제에 발목이 잡혀 6년이나 착공하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내년 3월에야 첫 삽을 뜨게 됐다.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송전선 문제로 5년을 허비하기도 했다.주요국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는 등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국가 대항전으로 전개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관정이 ‘윈팀’이 돼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 특히 물과 전기 인프라가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반도체 공장을 짓고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자체는 과학적 근거 없이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합리적 보상책을 마련해 지자체와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국가전력망확충특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해야 한다.</div>

미국이 환경영향평가 면제 카드까지 꺼내며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환경영향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완화해주는 것이다. 2022년 발효된 반도체지원법의 후속 조치인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에 이어 최근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백악관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기업들의 반도체 프로젝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사설] 美 반도체 공장 환경평가 면제하는데 님비에 발목 잡힌 韓

<div>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정치권 우려 한목소리"중국에 팔지 않겠다" MBK 약속에 의문 제기 "과거 홈플러스 매각 등 사례 볼때, 신뢰 어려워" "황산 처리 등 현안, 합리적 해법 찾을 것 기대""누가 이기든 파장 커... 정부 적극 나서야"<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1824_121322_480.jpg" /></figure>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주식 공개메수 추진으로 촉발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정치권이 여야를 초월해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강조했다. 특히 야당 '경제통' 의원실 관계자는 영풍과 손을 잡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매각' 등 과거 행태를 인용하며 "고려아연을 중국(기업 혹은 자본)에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영풍과 고려아연이 극한 대립을 끝내고 상생의 헤법을 찾기를 기대한다며 두 기업의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4일 야당 '경제통' 재선 의원실 관계자 A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풍과 협력 중인 MBK파트너스의 신뢰도에 강한 의문을 표했다. A는 "경영권을 누가 잡느냐는 상관이 없지만, 그 과정에서 영풍이 사모펀드의 손을 잡은 시도 자체가 무리였다고 본다"고 촌평했다. 그는 "(경영권 장악 후 고려아연을) 중국 자본에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MBK파트너스가 보여준 태도로는 이를 쉽사리 믿기 힘들다"며 "이 부분에 있어 완전히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간산업 관련 사안을 그냥 선의에 기댈 순 없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1824_121323_5042.jpg" /></figure>울산을 지역구로 둔 여당 중진 의원실 관계자 B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는 단순한 기업 경영권 다툼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B는 "고려아연은 단순히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라, 아연과 니켈 등 국가 필수 자원을 공급하는 기간산업의 중심"이라며 "만약 이들 자산이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를 노린 해외 투자자나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가면 핵심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다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울산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업"이라며 "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장악하면, 단기적인 수익성 추구로 지역 경제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1824_121324_519.jpg" /></figure>영풍과 고려아연이 법정공방을 비롯한 소모적 분쟁을 끝내고 동업자로서 상생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A는 "황산 처리 문제 등 (양측의 갈등 현안은) 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싶다"며 "당장 국가 기관에서 처리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부디 국민경제에 이로운 방향으로 합리적 대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는 "고려아연과 주식을 교환한 대기업들이 고려아연의 지분 변동으로 고용 및 신사업 투자를 축소하면 지역사회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C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두 기업 간 분쟁으로 환경 문제나 근로자 처우 등이 악화돼 가족의 삶을 위협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산업 생태계와 근로자 처우 등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관계자 D는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조만간 살펴볼 예정"이라며 "핵심기술로 판단되면 기업간 인수합병의 룰이나 관행보다 국익과 산업기술 보호의 원칙이 우선 적용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div>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정치권 우려 한목소리. "중국에 팔지 않겠다" MBK 약속에 의문 제기. "과거 홈플러스 매각 등 사례 볼때, 신뢰 어려워"

야당 '경제통' "영풍, 사모펀드 연합 시도 자체가 무리'[시경Pick!]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0/art_17279165996718_f93b84.png" /></figure>【 청년일보 】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2곳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 중에서 이번 22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 김영섭 대표가 유일하다.특히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7명이 김영섭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에서는 KT의 최대주주 변경과 공익성 심사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통신의 공공성이 저해되고, 가계 통신비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기하는 등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KT를 둘러싼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4일 국회 및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감사 둘째 날인 오는 8일 김영섭 대표는 과방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 대표는 KT의 최대주주 변경과 공익성 심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부사장)와 함께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김현 의원을 비롯해 노종면·황정아·이정헌·정동영·이훈기·조인철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총 7명이 김영섭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것이 이번 과방위 국감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과방위 소속 한 국회의원 측은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김영섭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면서 "국감 현장에서 구체적인 질의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KT가 지난 4월 낸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현대차그룹으로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과기부 산하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 후 KT의 사업내용에 변동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경영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 ▲현대차그룹이 현재 보유한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지난 2002년 KT 민영화 이후 22년간 최대주주 자리를 국민연금이 지켜 왔으나, 지난 3월 보유한 KT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그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현재 현대차그룹의 KT 지분율은 현대차 4.86%, 현대모비스 3.21% 등 총 8.07%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7.69%)과 0.38%포인트 차이다.이번 KT의 최대주주 변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통신의 공공성이 저해되고, 가계 통신비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탈통신 경쟁에 나선 통신3사가 통신과 자동차산업의 융합발전을 핑계로 그 부담을 전국민에게 고가의 통신요금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로의 최대주주 변경이 유무선 통신 소비자와 가계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심도깊게 검토됐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새노조 관계자는 "KT는 기간 통신사업자이다. 이번 공익성심사위원회에서 공익성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위원들이 투명하게 공개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증권가 일각에서도 이번 현대차가 KT 최대주주에 올라선 것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가 최대주주에 오른 만큼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나 첨예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할 때 똑같은 한표를 행사하겠지만, 아무래도 소액주주들이 지분이 많은 최대주주의 눈치를 보는 등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모빌리티 관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국내에서 독보적 위치인 만큼, 현대차와 KT 간 협업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이슈가 발생할 여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KT는 지난해 6월 말 KT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현대차 차량 IT개발 센터장(부사장) 출신의 곽우영 사외이사를 영입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현대차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이노션에 영상광고 용역을 맡기는 등 현대차와의 접점을 더욱 넓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외에 과방위는 알뜰폰 사업과 통신비,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협력업체 상생 관련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KT는 김영섭 대표가 과방위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0/art_17277917824236_b2c69c.jpg" /></figure>아울러 김 대표는 한전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 모뎀사업과 관련해 오는 14일 산자위 국감장에도 출석한다.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나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에서 지난 5월 말 한전 AMI(원격검침인프라) 6차 사업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한전 AMI 사업은 통신망과 전력량계 등을 연결해 전기 사용량과 시간대별 요금정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하는 것이다.6차 사업은 IoT 회선 물량이 113만개 가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LTE망을 가진 통신사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통 3사 모두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한전 AMI 6차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한 공정성을 비롯해 역량, 전문성이 충분한 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년일보= 김두환/ 이창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2곳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 중에서 이번 22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 김영섭 대표가 유일하다.

"KT 최대주주 현대차 등극에"...과방위, 김영섭 대표 국감 '집중'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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