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5건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울산 경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이번 개정으로 특구 내 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력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고 사업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게 됐다.
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며 에너지 가격 변동 시 수탁기업이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안던 구조를 개선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해 중소ㆍ뿌리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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