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對北 인도적 지원 완전히 끊겨

지난 29년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때는 물론 악화할 때도 근근이 이어졌던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지난해 완전히 끊겼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다.

남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5년 수해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은 북한에 쌀 15만t을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북한은 국제사회에 수해 복구를 위한 원조를 호소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7년 4천397억원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감소했고, 2023년 민간 차원의 7억원을 포함해 아동영양 사업에 총 9억원 규모를 진행한 게 마지막이다.

정부 차원의 대북 직접 지원은 2018년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12억원)이 마지막이었고, 국제기구를 통한 방식으로는 2020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18억원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한 이후 진행된 게 없다.

당시 WFP를 통한 지원도 북한의 거부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끊긴 건 북한의 한국 배제 방침이 한층 완고해졌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최근 유엔아동기금을 제외하고는 외부 지원 제의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가 더욱 완강하다"면서 "외국 민간단체에는 한국 자금 배제 각서까지 받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남북관계가 냉각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국내 민간단체들은 중국을 경유해 제한적으로나마 사업을 진행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질서 있는 남북교류' 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북 접촉 자체가 사실상 차단된 것도 인도적 지원 위축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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