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육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2일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중 12명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신임 위원은 비상임이며 그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8년 1월 21일까지 3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양지혜 (주)캐릭터플랜 대표, 이광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희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임양미 덕성여자대학교 IT미디어공학전공 교수,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총 12명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부정책 실행에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 관련 기관, 창작·권리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 등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차상육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5명의 위원 중 호선을 통해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산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라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번 신임 위원 위촉을 계기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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