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규제냐 완화냐" 李정부 첫 국토부 장관 인선 주목...정치인 출신 유력

정책 추진력 앞세운 정치인 오나…국토부 장관 인선 초읽기

공급 확대·DSR 규제 앞둔 정부, 실무형 국토부 장관에 무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장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 장관 인선에 따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부동산 정책 추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당 내 현역 의원들이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 이어 시장을 잘 아는 실무형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가 인선될 것이란 목소리도 제기된다.

◆ 정책 추진력 앞세운 정치인 오나…국토부 장관 인선 초읽기

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의 장관 지명이 완료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내에 '마지막 퍼즐'인 국토부 장관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지만 이번 인선에서도 후보자 발표에서 제외된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도 규정화해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으로 미비한 만큼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국토부 장관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인 만큼 정치인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장관 후보자로 정치인이 나올 경우 우선 청문회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 꼽힌다. 선거를 치르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공직자로서 이미 한 차례 검증이 끝난데다 청문회 과정에서 질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력을 얻기도 한층 수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19개 정부부처 가운데 장관 후보자가 인선된 17곳 가운데 7명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출신이다.

후보자로는 맹성규, 손명수, 윤후덕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맹 의원과 현재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2차관을 지냈다. 손 의원 역시 국토부 관료 출신인데다 지난 2020~2021년 국토부 2차관에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생 공약을 총괄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다.

◆ 공급 확대·DSR 규제 앞둔 정부, 실무형 국토부 장관에 무게

다만 앞서 문재인, 윤석열 정권에서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각각 김현미·원희룡 의원 등 정치인 출신을 기용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에선 시장 상황에 밝은 전문가가 인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에도 기본주택·사회주택의 대량 공급을 주장해왔던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발탁됐다. 이 차관이 임명된 점을 고려하면 장관 인선도 같은 기조에서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 가운데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역임한 김세용 고려대 교수가 거론된다. 교수 출신이지만 민주당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 경력을 갖고 있는 실무형 인물로 꼽힌다.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해소,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대출규제 시행 등 부동산 정책 현안이 첨예한 상황이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 구체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치적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고루 갖춘 인물을 수장으로 낙점하기 위해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차관 인사는 결이 맞는 인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관이 학계 출신인 만큼 장관 역시 리더십을 갖춘 실무자가 임명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