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세계 학생·교환 비자 심사 강화…소셜미디어 계정 ‘공개’ 의무화

미국 국무부가 학생(F)·직업교육(M)·교환(J) 비이민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영사관은 비자 신청자에게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Public)’ 상태로 전환하고, 지난 5년간 사용한 플랫폼의 사용자 이름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계정 공개를 거부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인도 주재 미국 대사관은 X(옛 트위터)에 “신청자는 신원 확인과 자격 심사를 위해 모든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도 웹 공지를 통해 “지난 5년간 사용한 모든 플랫폼의 소셜미디어 핸들을 DS-160에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일랜드·라오스 등 다른 공관들도 같은 내용의 공지를 잇따라 게시했다.

2019년 ‘식별자 제출’에서 2025년 ‘콘텐츠 열람’으로 한 단계↑

미국은 이미 2019년부터 비자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식별자(아이디)’를 요구했지만, 당시에는 계정 공개까지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사용 가능한 모든 공개 정보를 활용해 국가안보 위협자를 가려낸다”는 국무부 방침에 따라 계정 내용까지 직접 들여다보는 단계로 확대된 것이다.

국무부는 지난주 외교공문에서 “학생 비자 예약을 재개하되, 추가 보안 절차로 소셜미디어 열람을 포함한다”고 공지했다.

영향권 가장 큰 인도…33만여 명 유학생 ‘디지털 졸업장’ 검사받는다

2023/24학년도 기준 미국 내 인도 유학생은 33만 1,602명으로 전체 국제학생 1위다.

현지 유학 컨설턴트들은 “예약 중단과 계정 공개 의무화가 맞물려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영국·호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 vs “국가안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지난달 국토안보부(DHS)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무차별적 소셜미디어 수집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뢰도 낮은 분석 모델 때문에 오판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무부는 “비자 발급은 미국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안보 결정”이라며 “불법 활동이나 증오·폭력 조장 행위가 있는 계정을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고 맞섰다.

실무 지침…“계정 잠금 해제 전 과거 게시물 점검해야”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과거 게시물을 삭제·수정하면 ‘증거 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치·극단주의 콘텐츠 공유 자제 △허위정보 게시 금지 △프로필 정보와 비자 신청 내용 일치 여부 확인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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