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상화엔 갈등 불가피… 이겨내야 변화”

사법개혁 논란 속 국무회의서 강조

“입법과정 부딪침 있더라도 해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생기고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혁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기는 것이고, 그만큼 아프다는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라면서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침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여권 주도의 사법개혁안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6대 개혁과제’ 전반을 아우르는 발언이라는 입장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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