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한탕주의 유혹하는 마권자동발매기.마사회의 특단의 조치 시급“

[전남인터넷신문]사회적으로 도박중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가 경마 이용객들에게 한탕주의를 유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연속구매나 대리 발행으로 구매 상한을 위반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상한 위반 현황을 보면 2021년까지 428건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던 위반 건수가 2023년 2,935건까지 증가해 2021년 대비 585%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위반 건수도 2023년도 위반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같이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마권자동발매기 발매 방식을 꼽을 수 있다. 마권자동발매기는 경주장이나 장외지점에서 이용객들 누구나 마권 구매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마권구매권을 구입한 후에 마권구매권과 베팅금액을 정한 마권투표용지를 자동발매기에 넣으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기다.

현재 ‘승마투표약관’에는 투표금액과 1인 1회 구매상한액을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마권자동발매기는 구매횟수 및 금액을 제한할 어떤 기능도 탑재되어 있지 않다.

특히, 마권자동발매기는 ▲구매한도준수 ▲연속구매 ▲중독문제경고 ▲구매차단에 대한 사전 예방장치가 없다. 이는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다른 발매수단과 비교해봤을 때 마권자동발매기 시스템은 고액 베팅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경마 이용객들은 마권자동발매기를 이용하면 구매한도 제한 없이 마권구매권을 무한정 구매할 수 있으며 마권자동발매기 구매 상한제를 지키지 않고도 마권투표용지를 넣고 원하는 만큼 연속적으로 베팅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인증 기능이 없어 도박에 참여할 수 없는 미성년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청소년 도박 검거현황이 거침없이 증가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청년층 도박중독이 청소년으로 확산하고 있어 도박중독을 차단하기 위한 마사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문금주 의원은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건전성을 갉아먹는 망국적 해악으로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기관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넘어 심각한 도박중독을 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가산 파탄자와 도박중독자를 넘어 청소년들까지 도박중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마권자동발매기에 사전예방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