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은 월 5000원에서 최대 3만 원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동 수출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국내 아동의 해외 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수도권 취업 지원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반등하는 시점에 나온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아동 정책이 갖는 의미는 크다.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이 정책으로 뒷받침되면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사상 최저인 0.72명에서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0.8명, 내년 0.9명으로 3년 연속 상승세를 전망했지만 잠재성장률을 방어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저출생 위기 극복의 기로에 선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고 정교한 정책 총력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생 대책의 중요한 축인 아동 정책 확대를 위해서라면 향후 4년간 29조 7000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은 물론 그 이상도 필요에 따라 감수해야 한다. 다만 재정 부담을 키우는 정책의 실효성 검증은 필수다. 특정 지역에 대한 수당 차등 지급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린 ‘선심 정책’으로 오인될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단편적 지원책으로는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부터 서둘러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