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소재와 철강 부원료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로 인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철강 분야를 비롯해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기본 관세율 40%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철강 분야에서 활용하는 니켈 괴, 형석 등 2개 부원료에 대해 내년부터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영구자석 등 5개 품목과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 쿼츠 물품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설탕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연간 10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확대한다. 세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기존 30%에서 인하된 5%를 계속 적용한다. 이밖에 가공용 옥수수·커피 생두·감자전분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한다.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주택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수준(0~2%)으로 인하한다. 다만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포인트 줄여 지원한다.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관세화 하기로 했다.
국내 소비량보다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대두는 국산 콩 재고와 생산 증가 추세를 감안해 증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건의 대통령령 개정안과 2건의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