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에 장착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하게 됐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의 성능 개량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1조 원 이상 늘었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열고 단거리공대공유도탄-II 체계개발기본계획, F-15K 성능개량 기종 결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단거리공대공유도탄-II 체계개발기본계획은 KF-21에 장착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총 6615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2월 방사위에서는 591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최종 승인 시점에는 7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으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적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F-21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현재 독일제 IRIS-T를 탑재할 수 있다. 국산 미사일을 개발하면 독일의 수출 허가가 필요없어져 향후 KF-21과 패키지 수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2005년부터 배치된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성능개량 사업은 F-15K 전투기의 임무 능력과 생존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핵심 항공전자 장비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로 약 4조5600억 원이 책정됐다. 현재 59대 운용 중인 F-15K 1대당 성능개량 단가는 770억 원 이상이 된다. 지난 2022년 12월 제148회 방추위에서 F-15K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할 당시 총사업비가 3조46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조 원 넘게 늘어났다.
방사청은 이러한 비용 증가에 대해 "항공기 제조 분야의 전 세계적인 자재비·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군수산업 제조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공급망 재편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행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바꿔 정보처리 속도를 1000 배 높이고, 임무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반자동인 전자전 장비도 자동으로 바꾼다. 방사청은 "F-15K 특유의 장거리 임무 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표적 식별, 타격 능력, 생존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원일급(KSS-Ⅱ)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의 체계개발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 도산안창호급(KSS-Ⅲ) 사업에서 확보한 국내 기술을 토대로 손원일급의 전투체계, 예인선배열소나, 기뢰회피소나, 부유식 안테나 등 장비 4종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36년까지 8076억 원이 투입된다.
잠수함구조함(ASR)-Ⅱ 배치-Ⅱ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ASR-Ⅰ 청해진함을 대체할 함정을 국내 연구 개발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전력화된 강화도함(ASR-Ⅱ)의 후속함이기도 하다.
이날 의결된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및 건조계획안에 따라 새로 건조할 함정에는 전자광학 장비와 구조작전 체계를 탑재, 탐색·구조작전 지휘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6364억 원이 투입된다.
